오는 2004년부터 011과 016, 019 등의 휴대전화 식별번호가 010으로 통합되고 자기 번호를 유지한 채 통신회사를 옮기는 번호이동성 제도가 시차를 두고 도입될 전망이다.
통신위원회는 27일 오후 열린 제 86차 정기회의에서 정보통신부가 상정한 휴대전화 식별번호정책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통신위원회는 다만 번호이동성제도의 시차 도입에서 그 기간은 이용자불편의 최소화 등을 고려해 신축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정책 재검토를 요구한 반면, KTF와 LG텔레콤은 유효경쟁 체제를 위한 적절한 결정이라며 상반된 환영 의사를 밝혔다.
27일 통신위원회 직후 SK텔레콤은 자료를 통해 "이용자 혼선과 가입자 차별에 대한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검토작업 없이 서둘러 결정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동전화 번호정책이 재검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통신위가 정통부에 결정을 일임한 번호이동성 시차에 대해 시차 축소 및 SK텔레콤과 KTF에 동시 번호이동성을 도입하고 LG텔레콤에 대해서는 시차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요구하고 있다.
반면 KTF는 "27일 통신위원회에서 확정된 번호제도 개선안은 당사가 제안했던 안 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국민 후생의 증진과 통신시장의 발전을 위해 주어진 현실적 여건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 생각한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LG텔레콤 역시 "이번 결정이 유효경쟁 체제 도입을 위해 적절한 대안이었다고 본다"며 "통신위가 결정을 일임한 시차 문제 역시 정통부가 시장 경쟁체제를 고려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며 사실상 시차 축소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28일 인터넷 불통 대란과 번호정책의 결정 과정등을 추궁할 긴급 상임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어서 상임위 개최 이후 정통부의 번호 정책이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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