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은 5년전 이명박(MB)과 달리 어려운 싸움이었다. 당시에는 좌파정권의 온갖 선전 선동의 실체와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 속성을 뒤늦게 깨닫고 종북좌파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대세였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MB 정부는 철저히 배신했다. 집권 초기부터 친이 친박을 분리시켜 당의 내분을 야기하고 소위 광우병 파동에 백기를 들어 실용이란 이름으로 이념을 포기했다.
뿐만 아니라 재벌가의 집사 출신은 상고 졸업자 답게 부패에 혈안이 되어 국민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를 4대강 프로젝트로 위장 집행하는 집요함을 보였다. 이후 MB의 일과는 4대강 사업 참여 회사들의 사업조정으로 시작되었다는 소문이 횡행했다. 실지로 이후 모든 국정은 뒷전이었고 심지어 대선 과정에서 패널들이 청와대는 도둑의 소굴이라는 극언에도 초연(?) 했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초부터 집요하게 부정 선거와 대통령 하야를 공개적으로 요구해온 종북 좌파 세력에게 세월호 참사는 최대의 호기가 되고 있다. 정부의 초기대응이 미숙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핵심 책임자들의 자질이 만천하에 공개 되었기에 고무된 것이다.
이미 전국은 노란 리본으로 확산 되었고 촛불시위도 나타나고 있다. 국가적 우울증을 이용한 전국 규모의 반정부 시위는 예정된 상태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비전과 콘텐츠, 국정 운영 능력이 결여된 박근혜 정부는 부패 의혹만은 자유롭다는 점이다.
집권 2년차 지방 선거를 앞둔 박근혜 정부의 선택은 이제 기로에 서있다. 이미 지난 일년 동안 많은 지지 세력(짧게는 5년 이상, 길게는 10년 이상 외곽에서 묵묵히 박근혜 대통령을 도운 사람들)이 떠나 갔고 국민들은 지쳐 갔다. 구체적 목표도 없었고 제대로된 현장, 경청, 소통도 없었다. 받아쓰기, 창조경제, 신뢰 프로세스, 외교와 영어 연설만 기억에 남아있어 명실 상부한 NATO (no action talk only)정권이 된 것이다.
6공 역대 정부의 실정들을 겪은 국민들은 이제 본능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부족함을 느끼는 단계이다. 국가경영에서는 국가지도자가 스스로 초래하는 위험은 부정부패, 외교실패, 자원 배분의 왜곡, 정국 불안정으로 구체화 한다. 문제는 비전과 장기적이고 구체적 목표와 실행이 없는 정부는 외부세력에 의해 끊임없이 위협 당한다는 사실이다. 결국 존재 자체가 국가 위기의 구조인 것이다.
남북대치 속에서 보수(애국)와 진보(종북)의 갈등과 같은 불안한 정국 상황은 흔히 자전거 타기로 비유된다. 자전거는 가장 불안한 메카니즘이다. 두바퀴에 의존하며 전진하지 않으면 넘어진다. 전진 아니면 파멸인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위대한 것은 조국 근대화를 통해 전세계에 쿠데타를 위대한 혁명으로 반전 시킨 것이다.
위대한 대통령의 2세(박근혜)는 불행하게도 많은 시간과 기회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비전, 카리스마, 국정 운영능력을 아직 갖추지 못한 것으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우수한 두뇌나 진정한 책임감은 초기의 실패에서 더 큰 지혜를 배우는 법이다. 초기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도 화폐개혁과 수입 대체 산업화 전략을 채택하는 우를 범했었다. 하지만 참담한 실패를 조기에 깨닫고 수출 전략으로 극적인 반전을 이루었다.
박근혜 정부의 선택은 지난 1년 처럼 정책의 기조와 인적구성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6공 역대 정부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김영삼(YS) 정부의 길을 답습 할 것이다. 평생 스스로 가계를 책임져 보지 못한 부자집 아들인 김 대통령은 비교적 청렴했다. 하지만 아들을 비롯한 무능한 측근들은 정권의 실패를 재촉하여 종국에는 IMF와 종북 세력에의 정권교체를 가져왔었다.
역사에선 창업자형 DNA가 없는 지도자의 역전 드라마는 희귀함을 보여준다. 막스 베버(Max Weber)는 과도기와 전환기에는 카리스마형 지도자가 적합하고, 버트 호셀리츠(Bert Hoelitz)는 혁신의 수행자는 엘리트나 사회 일탈자, 주변 집단에서 나온다는 결론을 내린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과 대처 수상의 성공은 왕권의 위협과 남성 우위 사회에서 인생을 전쟁처럼 임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바 박근혜 대통령에겐 창업자형 DNA나 전쟁을 감수 할 위기 의식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박근혜 정부의 미래가 밝지 못한 것은 나만의 기우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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