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문명 세계에서 국가간의 외교 관계는 명확한 적대 국가가 아니면 상호간에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일본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까? 우리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우리의 영해에서 수산물을 남획하고 이를 단속하는 해안경찰에 폭력을 행사해도 우리의 언론은 관대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날아오는 미세 먼지에 대해서도 우리 언론은 중국을 비난하는 일이 별로 없다. 심지어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도 우리의 야당은 남북한간의 협력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는 왜 우리 언론이 날이면 날마다 일본을 비난하는 보도로 국민들로 하여금 일본을 미워하도록 선동하고, 따라서 일본도 한국을 미워하도록 하고 있을까?
필자는 이 현상을 한.미.일 공조를 깨트리기 위한 종북좌익세력의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 한다. 종군위안부 문제가 수십 년째 그렇게 날마다 보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는 일본 국내의 문제가 아닌가? 모두 다 과거사 문제이다.
장래성이 있는 사람들은 친구간에도 과거의 불미스러운 문제에 매달려서 현재를 망치지 않는다. 하물며 국제 관계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관계를 생각해서 가능한 한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통례이다.
한.일간에 불편한 외교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작년에는 일본 기업의 한국 투자가 전 해에 비해서 40% 줄었고, 일본인의 한국 관광은 22%가 감소하였고,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은 12개월 째 줄고 있으며, 특히 대일수출에 목을 매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냉가슴만 앓고 있다고 한다.
한.일간의 경제협력관계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그 관계에 금이 갈 경우에 대일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의 손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국가안보 측면에서는 북한의 위협을 대처함에 있어서 한.미.일 공조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와 같은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종북좌익세력은 그들의 목적인 “대한민국의 몰락”을 가장 손쉽게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한.일간의 적대 관계를 부채질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왜 과거 때문에 현재를 희생해야 하는가? 냉혹한 국제경쟁사회에서 최선을 다해도 선진국 진입이 어려운 현실에서 왜 과거 때문에 희망을 버려야 하는가?
우리는 이제 냉철한 이성으로 돌아와 안보 측면에서 한.미.일 공조를 이루고, 경제적으로 한.일 협력관계를 진전시키는데 진력을 할 때라고 생각한다.
글 : 이상진(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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