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되자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회를 보이콧 하겠다고 한다. 또 권은희는 재판부의 판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내용도 없고, 알맹이도 없었으며, 논거도 부족했다. 거기에다 기소권도 없는 일선 경찰서 일개 수사과장 주제에 검찰 위에서 자신을 과시 하고자 하는 권은희의 행태는 차마 눈뜨고 못 봐 줄 지경이었다.

위계질서가 군대 다음으로 엄격한 계급사회인 경찰에서 권은희의 기자회견을 물끄러미 지켜만 본 경찰수뇌부 역시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권은희의 계급은 경정에 불과하다. 경정 계급 위의 상관들인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은 권은희가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경찰의 위계질서가 말이 아니다.

권은희는 눈에 뵈는 게 없을 정도로 건방지기 짝이 없었다. 형사소송에서 원고가 되는 측은 당연히 검찰이다. 법원의 판결에 의의가 있으면 원고인 검찰이 상급심에 항소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이고 기자회견을 해도 검찰이 하는 것이 너무나 온당한 처사다. 그런데도 민주당의 백그라운드를 믿는 권은희가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결에 비판을 가했으니 이는 검찰의 권위를 조롱한 것이다.

권은희가 자신의 상관을 범죄자로 폭로하여 수사가 진행 된 사건이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면 권은희는 상관을 무고(誣告)한 무고죄와 상관의 명예를 모독한 명예훼손에 해당될 것이며, 또한 조직의 위계질서를 교란시켰을 뿐만 아니라 명령불복종에도 해당되므로 경찰은 그에 상응하는 응분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만들어야 마땅하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파면은 필수조건일 것이요, 그 다음 형사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고작 관악경찰서 전보조치가 웬말인가.

하지만 경찰이 그렇게 못하는 데는 권은희가 이미 정치인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누구보다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경찰 공무원 신분의 권은희는 공개적으로 정치적 행위를 자행중이다. 권은희는 이미 기성정치인을 능가할 정도 정치적 미물(微物)이 되었다. 뒷배경도 든든하다. 권은희의 고향이 민주당 본거지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으니 어찌 든든하지 않겠는가, 권은희가 지난달 경찰 간부 승진인사에서 총경에서 탈락하자 민주당은 즉각 보복인사라고 경찰 인사권에 참견한 것만 봐도 권은희와 민주당과의 연결고리는 제법 끈적끈적함을 알 수가 있다.

검사도 아닌 권은희가 형사재판에서 원고도 아니요, 기소권과 항소권도 없는 일개 경찰관일 뿐인데도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기자회견을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 말고는 없을 것이다. 그만큼 민주주의가 과잉으로 넘쳐나고 있거나 아니면 경찰 위계질서가 엉망이라는 반증일 것이다.

법원의 재판 결과에 심기 불편한 민주당이 권은희의 기자회견을 시발점으로 민주당 전체가 들고 일어나 입이 붙어있는 인간들은 모두가 나서 한마디씩 하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이 개떼처럼 들고 나오는 배경에는 재판부에 재갈을 물려 거센 압력을 불어넣은 뒤 앞으로 있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까지 압력행사를 가하기 위한 노림수가 들어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압력을 가하는 행태가 가히 깽판 수준이요, 마치 야구방망이를 들고 설치는 조폭 떼거리와 같아 보인다. 민주당 강경파들이 민주주의의 실체적 절차를 안다면 일단 법원의 판결이 아무리 미더워도 일단 수용해야 하는 것이 정도인데도 민주주의 운운하며 사법부를 야당의 발밑에 두고자하는 삼권분립의 기본질서마저 무너뜨리고 헌법 질서마저 교란시키고 있다.

민주당의 작태에 국민들이 입이 없어서 말하지 않은 줄 안다면 큰 착각이다. 국민들은 민주당이 집권했던 시절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참으로 할 말이 많지만 꾹꾹 참고 지내왔다.

좌파정권 시절, 명백한 간첩혐의로 형을 살았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재심(再審)이라는 멍석을 깔아준 좌파정권에 의해 민주투사로 변질되어 국가에서 막대한 위로금을 받아간 사실하며, 과거 법원의 삼심제(三審制)에 의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던 공안사범들에게는 재심이라는 정치보복적 재판을 통해 무죄를 유도하여 신원을 시켜준 일하며, 국가 기강을 근본부터 흔들어댔던 좌익 종북 범법자들에게도 무죄를 선고하여 방면한 일이나 간첩 행위자에게도 사면 복권의 시혜를 베풀어 사회에 풀어 놓은 행위, 과거 시위현장에서 온갖 불법적 폭력으로 건조물에 방화를 일삼고 인명까지 살상한 행위를 저질러 마치 테러리스트와도 같았던 시국사범에게도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여 엄연하게 존재했던 폭력행위에도 정당함을 부여해 주었던 그런 재판결(再判決)의 사례가 비일비재 했어도 양식 있는 국민들은 재판부의 판결이라고 해서 인내를 하며 꾹꾹 참고 견디어 왔던 것이다.

그런데 김용판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게 민주당은 왜 그렇게 미친 듯이 저항하며 사법부의 판단에 이번 판결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청와대를 끼워 넣어 헌법의 기존가치마저 훼손하려 하는가, 민주당이 이러니 안철수 같은 헛개비까지 끼어들어 재판부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부화뇌동(附和雷同)하고 나서는 것이다.

헌법에서 삼권(三權)을 엄격하게 분리해 놓은 것도 이런 헛개비들의 준동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기인한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미 시들어 죽어버린 특검을 또 다시 들고 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 대선결과를 끝내 인정하지 않고 대선불복을 계속하겠다는 정쟁의 연속성을 의미한다. 법원이 내린 판결에까지도 시비를 거는 것도 모자라 국회 보이콧까지 들고 나오는 민주당의 자가당착적 정쟁본색(政爭本色)을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기필코 종지부를 찍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글 : 장자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