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개혁 논란에 즈음하여 왕재산 사건을 되돌아보다 [1]
국정원개혁 논란에 즈음하여 왕재산 사건을 되돌아보다 [1]
  • 특별취재팀
  • 승인 2013.12.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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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와 북한 225국과의 연계 -

 
왕재산 사건은 2011년 국정원과 검찰이 왕재산 조직의 총책 K씨 등 5명의 간첩행위를 적발하며 세상에 알려진 남한내 북한 지하당 사건이다. 이 사건 역시 국정원이 수년간 이들의 혁명조직결성, 김일성 충성서약, 남한내 정치적 침투 및 무력 봉기 전략 등 수 많은 이적/간첩 행위를 적발하고 그 증거를 확보했지만, 이전에 있었던 일심회 사건처럼 중대한 반국가단체 결성에 대해선 무죄판결을 받고 비교적 형량이 작은 개인적 간첩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았다.

우리는 왕재산 사건을 통해 남한내 간첩 조직이 어떤 방식으로 북한과 연결되어 있고, 따라서 이러한 고도의 간첩/이적 행위를 적발하고 분쇄하기 위하여 국정원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하며, 나아가 대공 개념이 거의 실종되어가는 한국의 사법기관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이 글에서 논하고자 한다.

1. 『왕재산』은 함경북도 온성군에 소재한 산으로, 북한은 1933년 당시 21세에 불과했던 김일성이 온성군 일대 지하혁명조직 책임자 및 정치공작원, 반일인민유격대 간부들을 왕재산으로 소집하여 항일무장투쟁을 확대 발전시킬 지침을 공포했다고 거짓 선전하면서, 왕재산을 ‘혁명사적지’로 성지화 하고 있는 곳이다.

왕재산 조직 총책 K씨(50세)는 1993년 8월 26일 김일성으로부터 직접 접견교시를 받고, 후에 자신의 대남혁명세력이 점점 조직화가 될 무렵 북한의 대남 혁명정신을 계승한다는 의미로 북한의 성지 이름을 따서 지하당 『왕재산』을 결성하였다.

K씨(50세)는 80년대 주사파로 활동했던 학생이었다. 90년대 초 그는 북한 『225국』에 포섭되어 ‘관덕봉’이라는 대호명을 부여받고, 1993년 위에 언급한 날에 김일성으로부터 접견교시를 하달 받았다.

참고로 대호명이란 간첩들의 비밀공작 활동에서 보안 유지를 위해 이름처럼 사용하는 일종의 스파이 닉네임으로, 북한은 국내 고정간첩들에게 일정한 절차와 형식을 거쳐 조선노동당에 입당시킨 후 공작임무와 대호명을 부여한다. 또한 『접견교시』란 김일성과 직접 면담을 통해 공작지령을 수령하는 행위로서, 북한 공작원들은 이를 최고의 영예로 여기고 ‘접견교시’를 목숨을 걸고 수행하려고 한다.

2. K씨가 부여받은 접견교시는 ‘남조선 혁명을 위한 지역지도부를 구축하라’는 것이었으며 그 5대 과업은 아래와 같았다.

① 조직안에 유일적 영도체계를 구축하라

② 지도핵심을 육성하여 중요지역과 부문에 담당자를 세우고 수행전략을 강구하라

③ 김父子 혁명사상과 위대성을 보급, 선전하라

④ 통일전선적 방법으로 혁명역량을 조성하라

⑤ 조직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며 합법적인 무역공간을 통하여 조국과의 연계연락을 실현하라

이에 따라 K씨는 김일성의 지시대로 원활한 간첩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1993년 9월 『지원개발』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1994년 4월부터 상담·시장조사·기술상용화 등을 명목으로 해외를 빈번히 출입하면서 북한 『225국』의 공작조를 접선하고 남한내 지하당 구축을 모색했다.

이후 K씨는 초·중학교 후배이며 80년대 모대학 주사파 지하조직 『반미구국학생동맹』 출신인 I씨와 대학 동창인 L씨를 포섭하여 대남혁명세력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조직화에 들어갔다. 이 때(2001년)부터 그들은 자신의 조직 이름을 『왕재산』으로 명명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2001년 말, 북한체제 선전목적의 벤쳐기업 『㈜코리아콘텐츠랩』을 설립했고, 2002년 6월엔 간첩활동을 합법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할 목적으로 위장 기업의 역할을 할 『㈜지원넷』을 설립함으로서 안정적인 간첩활동의 토대를 구축했다.

3. 이 즈음에서 먼저 북한 225국은 어떤 조직이며, 저들이 남한내에 어떠한 공작을 수행해 왔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25국은 원래 왕재산 조직 총책 K씨를 포섭할 무렵인 90년대 초엔 『사회문화부』라는 이름의 조직이었으며, 그 이전엔 『연락부』, 『문화연락부』 등의 이름으로 존재한 조선노동당 산하의 대남 공작 조직이었다. 2009년 225국으로 이름이 바뀐 이후 현재까지 이 명칭을 유지하고 있다.

225국은 공작원을 남파시켜 남한내 정계, 군부,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 인사를 포섭하여 조선노동당의 남한지역 지하당을 결성하고, 공산혁명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지하당을 매개로 남한의 체제 전복을 목표로 활동한다. 이를 위해 국가 기밀 수집, 북한 체제 및 김일성 일가 위대성 선전, 요인암살, 테러 등의 임무도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225국에 포섭되어 지하당 조직을 결성하여 활동하다가 적발된 사건으로는 1967년 『동백림』 사건,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 1974년 『경남·부산지역 거점 간첩단』 사건, 1983년 『지도핵심 간첩단』 사건, 1992년 『남한조선 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1994년 『구국전위』 사건, 1999년 이석기가 관련됐던 『민주민주혁명당』 사건, 2006년 『일심회』 사건 등이 있다. 이처럼 이들은 끊임없이 대남 공작을 수행해 왔으며, 주목할만한 점은 소위 민주화 정권 당시 수십억달러의 대북지원을 받으며 거짓 평화 무드가 조성됐던 시기에도 오히려 대남 공작은 더욱 심화되어왔다는 것이다. 이 것은 북한의 경제가 주저앉으며 군사력 증강과 현대화가 어려워지자 핵개발과 대남 지하당조직화 전략에 더욱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편에는 남한 지하당 왕재산 조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적행위를 벌여왔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글 :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함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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