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리들은 수년째 큰 변화가 없었던 주한미군에 대해 군 현대화와 주둔군 규모 감축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면서 군사적 동맹관계 폐기나 주한미군의 완전철수까지는 아니지만 주한미군에 대한 내부적인 비공식 재검토작업은 이미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비무장지대 인근에 배치된 중무장 지상군의 규모를 줄이는 대신 첨단장비와 공군력, 전략적 화력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정보기술과 장거리 정밀공격, 첨단 정찰능력을 갖춘 새로운 군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노력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해 이런 차원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들은 그러나 아직까지 논의 자체가 비공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수준 역시 개념상의 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문제 전문가인 니콜라스 에버스타트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시기에 미국이 동아시아 주둔군 규모를 감축한다면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안보약속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일각에서는 미군의 철수는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결과가 될 것이며 일본의 재무장을 야기해 역내 군비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제임스 릴리 전 주한 미대사는 일방적인 철군은 "어리석은 행위"지만 검증가능한 방법을 통한 북한의 재래식 전력 감축과 연계시키는 방법은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릴리 전 대사는 미사일 시대의 전쟁억지력은 공군과 해군전력, 전략무기, 해병대 신속파병능력만으로도 충분하며 더욱이 북한군의 전력이 약화되고 있지만 한국은 60만에 달하는 강력한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주한 미군사령관이 전시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시대착오적이라면서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주권국가는 없을 것"이라고 말해 지휘체계의 변화필요성까지 언급했다.

래리 워젤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도 전면적인 주한미군의 철수는 안되지만 주한미군 축소는 남북한 마찰완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 2003/01/18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