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변 핵발전소 굴뚝 흰 연기의 저주
영변 핵발전소 굴뚝 흰 연기의 저주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3.09.14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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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포함시켜 행동 대 행동원칙 본때 보여야

▲ 북한의 영변 핵발전소 굴뚝 흰 연기 모습
남침전범집단 3대 세습 독재자 김정은은 그의 애비 김정일이 2007년 6자회담 2.13합의와 10.2합의에 따라 가동을 중단, 이명박 정권 초기인 2008년 6월 27일 MBC TV가 중계하는 가운데 '냉각탑 폭파 쇼' 까지 벌였던 영변원자력발전소를 5년이 경과한 2013년 4월 2일 박근혜 정부 출범 1개월 1주 만에 재가동을 결정했다.

그로부터 4개월여 만인 지난 8월 31일자 위성사진에서 북한 영변 핵시설 굴뚝에서 흰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포착, 이를 추적 분석결과 부시행정부 및 6자회담 관련국에게 완전 폐기키로 약속, 굴뚝 폭파 쇼까지 펼쳤던 5MW 급 영변 흑연감속로를 재가동 한 것으로 분석되기에 이르렀다.

핵개발 테러범 김정일은 남한 대선에서 친북연합후보 정동영이 참패하여 10년 만에 좌파정권종식 국면에 들어선 2008년 1월 30일 북을 방문한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면담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해서는 당사국이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합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바가 있다.

북핵문제와 관련 '행동 대 행동원칙' 이란 것은 북경에서 개최 된 4차 6자회담 둘째 날(2005.7.27) 크리스토퍼 힐 미국 대표가 제기, 6자회담 참가국인 북한 대표 김계관도 이에 동조함으로서 북핵문제 접근 기본원칙처럼 된 것으로서 김정일이 이것을 역이용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 해제 등을 요구 한 것이다.

김정일은 이런 분위기의 연장 선상에서 2008년 6월 27일, CNN대신에 광우병위험조작 촛불폭동선동 특급공신 MBC를 단독초청, TV로 전 세계에 생중계를 하면서 영변 핵시설 흑연감속로 냉각탑 굴뚝 폭파 쇼를 펼치는 등 '핵 불능화 조치'에 따르는 여러 가지 시늉을 하였다.

이에 미국 부시행정부는 1987년 11월 27일 KAL기 공중폭파를 계기로 1988년 1월 20일 국제테러지원국 리스트에 포함시킨 지 20년 9개월 만인 2008년 10월 11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조치를 취함으로서 북한은 무역 및 금융 등 여러 가지 국제제재에서 벗어나는 빛나는 전과를 올리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런 조치들은 2009년 5월 25일 김정일의 2차 핵실험, 2012년 2월 12일 김정은의 3차 핵실험으로 국제적 조롱거리가 되고 미국의 붓시 대통령,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 크리스토퍼 힐 6자회담 대표, 이를 환영한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유명환 외교, 김숙 6자회담 대표 등이 졸지에 웃음거리가 돼 버렸다.

이제 김정은이란 철부지가 2013년 8월 31일 영변 핵시설 굴뚝에서 흰 연기가 피우면서 영변핵시설 굴뚝 연기를 가지고 또, 한 차례 매직 쇼를 펼치려 한다. 그러나 이행 안 된 "말 대 말", 사전검열 및 사후검증이 안 된 "행동 대 행동" 원칙은 원칙이 아니라 담담타타(談談打打)식 담판공작 소도구에 불과 하다.

무엇보다도 우려 되는 것은 영변핵시설 재가동으로 연간 6kg의 푸로토늄이 생산되고, 1950년대 기술로 지은 지 수명이 초과 된 낡은 시설로 인해 체르노빌이나 후구오카 핵발전소 보다 몇 배의 재앙을 초래 할 것이라는 기술적 평가이다. 이런 시설을 재가동 한다는 것은 '자폭(自爆)테러' 수법 그 자체라 하겠다.

이에 대하여 김정일 김정은 부자로부터 실컷 농락만 당한 한미 양국과 6자회담 당사국들은 UN결의 위반이라는 공허한 주장 대신에 천안함폭침, 연평도포격 김정은 테러집단을 '국제테러지원국명단'에 다시 포함시키는 것으로써 '행동 대 행동' 원칙이 갖는 엄중함에 대한 교훈과 함께 본때를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김정은이 영변핵시설 굴뚝에서 피어 올린 흰 연기는 '6자회담 복귀신호'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대남 위장평화공세를 통한 "퍼주기 재개" 압박용 애드벌룬인 동시에, 미국과 (핵군축)직접협상 떼쓰기 도박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김정은 3대 세습체제 자멸(自滅)을 재촉하는 자폭용 신호탄이 될 것이다.

[지난 칼럼 참고] 영변 핵, 꽃놀이패가 아니라 사망의 독배

남침전범집단 천안함폭침 테러범 김정은은 그 아비인 김정일이 노무현 정권 말, 2007년 6자회담 2.13합의와 10.2합의에 따라 가동을 중단, 이명박 정권 초기인 2008년 6월 27일 MBC TV가 중계하는 가운데 ‘냉각탑 폭파 쇼’까지 벌였던 영변원자력발전소를 5년이 경과한 2013년 4월 2일 박근혜 정부 출범 1개월 1주 만에 재가동을 결정한 것이다.

이는 김정일이 지난 달 31일 소집한 북괴 노동당 중앙위원회 3월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 노선을 채택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우라늄 농축공장과 5MW 흑연감속로를 재가동하여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핵 포기 및 비핵화 압력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미인 동시에 더 높은 수준의 도발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아비 김정일은 2006년 10월 9일 제1차 핵실험 만행으로 국제제재에 내몰렸다가 2008년 6월 영변핵발전소 냉각탑 굴뚝 폭파 쇼로 1987년 11월 29일 미얀마 상공에서 KAL858기 공중폭파 테러로 인해, 국제경제제재와 교류지원 제한 등 고통을 받아야 했던 ‘국제테러 지원국 리스트’에서 21년 만인 2008년 10월 11일 해방되는 혜택을 얻어냈다.

김정은이 ‘핵동력공업 자립’을 빙자하여 우라늄 농축공장을 비롯한 모든 핵시설과 함께 2008년 냉각탑 폭파 당시 이미 수명을 다한 것으로 판명이 난 영변 5MW 흑연감속로를 재정비 가동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UN 등 국제사회와 6자회담관련국을 상대로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여 경수로건설, 국제테러지원국 명단해제 이상의 대가를 노리는 것이다.

김일성은 미국 클린턴정부 영변 핵 외과수술 팀의 발목을 잡아 준 김영삼 덕분에 미북 제네바기본합의(1994.10.21)로 100MW 경수로지원을 얻어 냈다. 김정일은 김대중의 북 핵개발 후원 및 노무현의 비호로 6자회담을 이용 영변 굴뚝폭파 쇼로 국제테러국명단 해제(2008.10.11) 개가를 올렸다. 김정은이 낡은 카드로 얻을 것은 멸망 외에 아무것도 없다.

김정은이 3월 노동당전원회의(2013.3.31)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함으로서 북 핵에 관한 한, 대한민국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자 회담 5개국에게 회담을 통한 비핵화 시도가 김정일에게 핵개발 절대 요소인 충분한 시간과 돈을 제공해준 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 준 것이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물론 북 핵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게 된 중국 일본 러시아 누구도 북 핵보유를 용납하지 않고 UN을 비롯한 국제사회 역시 김정은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나대는 하룻강아지 김정은을 부추겨 핵무력건설병진노선을 채택, 핵보유국지위를 확보하겠다는 망상 자체가 죽음을 부르는 독배가 될 것이다.

(2013.4.3 필자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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