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문제, 원칙과 정도에 답이 있다
이산가족 문제, 원칙과 정도에 답이 있다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3.08.22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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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게 복잡계층 적대계급 이산가족은 앵벌이 카드, 담판공작 인질에 불과

 
박근혜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이산가족 상봉분제를 제기한데 대하여 북이 금강산회담을 끼워 팔기 식으로 역제안 해 옴으로서 추석 이산가족상봉문제가 남북간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우리정부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이산가족문제를 접근하는데 반하여 북은 이산가족문제를 대남전략과 통일전선공작 카드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북에서는 이산가족의 존재자체를 복잡계층 적대계급으로 분류 엄중감시와 독재의 대상으로 취급해 왔으며, 북에 의해 불법납치 억류된 납북어부나 미송환 국군포로는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면서 “전쟁시기 및 그 이후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이라고 정의, 살아 있는 유령취급을 해 왔다.

인도주의에 대한 북의 인식과 태도는 “부르죠아인도주의는 철두철미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으며 사회에 대한 그들의 계급적지배의 사상적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현대부르죠아인도주의는 자유와 평등, 박애의 허울 좋은 간판 밑에 자본주의사회의 계급적모순과 자본가들의 비인간적 행위를 가리고 노동계급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킴으로써 자본의 착취와 억압, 사회적불평등을 반대하는 그들의 혁명적 진출을 가로 막는 해독 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정치사전’에 정의한 데에서 보듯 극단적으로 적대시하고 배척해온 잡(雜)사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5년 9.20~23에 극히 제한 된 숫자이기는 하지만, 남북한 고향방문 및 예술 공연단 서울.평양 교환방문이 이루어진 이래 이산가족상봉행사와 이산가족문제 관련 회담은 간헐적으로 지속돼 왔다.

그러나 2000년 8,15 이산가족상봉행사를 김대중 노벨상수상 정치공작의 일환으로 분데빅 스웨덴 전 총리를 비밀리에 초청 ‘인도주의 눈물 쇼’로 변질시켰는가 하면, 2004년 7월11일~16일 당시 51세에 불과 하던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이 74세로 나이를 속여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헤어진 이모를 만나다는 구실로 금강산 이산가족상봉행사에 편승하는 ‘수상한 방북’통로로 악용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정동영이 ‘남북이산가족 시범 화상상봉에 관한 합의서’(2005.7.19)에 따라서 화상상봉시스템을 개통, 제1차 이산가족 화상상봉(2005.8.15) 행사를 갖는 등 “인도주의적 이산가족상봉”이 노벨상 수상 공작 이벤트, 대남공작 접선무대, 남북회담 식전행사, 영상매직 쇼 등 정치적 흥행물로 전락했다.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김대중 이래 ‘정치적 흥행거리’로 전락한 이산가족상봉행사를 명실상부한 인도주의사업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 면회소도 서부지역 판문점, 중부지역 철원, 동부지역 고성 등 최소 3개소 이상을 마련, 면회를 정례화 하고 납북어부 및 국군포로 송환으로까지 확대, 본궤도로 진입시켜야 한다.

다만, 가시적 성과나 ‘업적’ 쌓기에 쫓겨 원칙과 정도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고 원칙은 타협이나 양보의 대상이 아니고 정도는 흥정거리가 아니다. 추호라도 정도를 벗어나면 편법과 술수가 판을 칠 수밖에 없다. 서둘지 말라. 벽돌을 쌓듯 한 계단 한 계단 차분하게 진행하라. 행동 대 행동원칙만 확립하면 간교한 대남공작에 술수에 휘말리거나 놀아날 위험도 사라지게 마련이다.

[참고 칼럼]

이산가족 문제 영원한 숙제인가?

분단 반세기가 넘도록 남북으로 뿔뿔이 흩어진 채 생사조차 모르는 핏줄들을 재회, 재결합시키자는 것이 '이산가족 문제'의 본질이다. 우리는 1000만 이산가족이라고 하여 북한 땅에 피붙이를 강제로 떼어놓고 몽매에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그들의 생전에 기필코 풀어 주어야 할 당위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모든 남북한 문제의 출발점은 당연히 '이산의 고통'을 해소하는 인도적 문제가 돼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문제'가 70년대 이후 현재까지 수없이 '논의'만 돼 왔을 뿐 조금도 진척을 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남북한에 흩어져 생사도 모른 채 재회와 상봉 재결합의 그 날만을 막연히 그리며 살고 있는 1000만 동포들이 오늘도 '이산(離散)의 고통(苦痛)' 속에 신음하고 있다는 뜻 이다. 남북한 인구 100명 당 14명은 이산가족이란 뜻도 된다. 이렇게 많은 '이산(離散)의 아픔'이 남북분단 이래 지금까지 반세기 이상 지속돼야 만 한 까닭은 무엇일까?

거기에는 이산가족(離散家族)을 보는 남북 간의 상반된 시각(視覺)과 정치적 인식 태도가 미해결(未解決)의 주원인이 되어왔다.

'이산가족 문제'를 남한에서는 다시 이어주어야 할 핏줄, 되찾아야 할 반쪽, 다시 합쳐 살게 해야 할 혈육이라는 순수한 인도적 본래의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산가족(離散家族)은 반동적(反動的) 반체제 요소로 인식, 별도로 분류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른바 3계층 51개 부류의 주민 분류상 '이산가족'들은

. 18 : 월남자 가족(1)-반동계급 출신자로서 죄를 짓고
남한으로 월남한자의 가족
. 19 : 월남자 가족(2)-기본성분 출신으로 죄를 짓고
남한으로 월남한자의 가족
. 48 : 월남자 가족(3)-기본성분 출신으로 임시피난
목적으로 단순히 월남한자의 가족

이상과 같이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엄격한 통제 하에 두고 신분상 차별과 생활상 불이익을 주고 있다.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산가족'이란 반동 집단에 불과하며 통제와 감시를 통한 압제와 억압의 대상인 복잡계층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정치적 상황과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북한 주민에게 있어서 '월남가족'이란 숨겨야 할 과거, 끊어야 할 인연, 지워야 할 반쪽, 모른다고 부정하고 아니라 부인해야 할 굴레요 멍에일 뿐이다.

이와 같이 남북한 간에는 '이산가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에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태도와 접근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 하겠다.

즉 남한 측에서는 남북한 간 '현안' 중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여 최우선 해결과제로 삼고 있으나, 북한 측에서는 남한의 인도적 이산가족 문제제기 자체를 북한체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파악하고 있는가 하면 남한과 담판이나 협상 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데에 유용한 '흥정꺼리'나 카드쯤으로 여기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1995년 남북한 간 '북경 쌀 협상' 때도 최근의 북경 남북한 차관급 당국자 간 협상테이블에서도 예외 없이 북한 당국은 인도적 '이산가족 문제'를 유용한 카드로 활용하고 있을 뿐 의미 있는 진전이나 실질적 '해결'은 한사코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1983년 6월 30일 밤 10시 KBS TV 방송에서 "이산자족을 찾습니다"란 프로가 방영되면서 그해 여름에서 가을 겨울에 이르기까지 19,189 가족상봉을 지켜보며 맛본 충격과 세계를 울린 감동을 우리는 아직 잊지 못한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절실한 외침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때 불려 진 "가거라! 삼팔선", "잃어버린 삼십년" 곡조도 구슬픈데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애절한 가락에는 1000만 이산가족의 한(恨)이 깊어진다.

생이별 반세기의 피멍든 아픔을 언제나 씻을 수 있으려나 고르바쵸프 말 대로 이제는 김정일의 북한 공산당도 사람의 얼굴을 해 보거라. 피는 물보다 진하다 했거늘 '혈육(血肉)의 정(情)'을 협상의 카드로 대가를 요구하는 흥정꺼리로 삼아 민족 앞에 더 이상의 죄(罪)를 짓지 말거라.

이산가족 상봉문제 보다 비료 50만 톤 지원이 더 급한 '인도주의' 문제라고 우겨대는 북한 대표단장 '전금철'의 궤변을 언제 까지 들어야 한단 말인가?

전금철 그 자는 회담일자를 연장하면서 비료 50만 톤 요구내용을 밝히면서 ... "남측이 계속 (대화를) 정치와 밀착시키고 조건화 한다면 그 결과는 나빠질 것이고 우리 인민군대의 감정도 나빠질 우려가 있다"고 협박(?)인지 사정(?)인지를 했다고 한다. 공산당식 담판꾼의 상투적 수법에 식상 하겠다. -1998.4.15 본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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