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혐의자 문재인 등 5명 검찰 고발 기자회견
여적혐의자 문재인 등 5명 검찰 고발 기자회견
  • 김철 기자
  • 승인 2013.07.03 21:2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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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여적음모에 가담한 ‘피고발인들’ 분명한 여적죄 해당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의장 지만원)과 실향민중앙협의회(회장 채병률), 평양시민회, 북한민주화위원회, 탈북자동지회, 숭의동지회, 평화통일탈북인연합, 북한전략센터, 탈북난민인권연합, NK지식인연대, 북한민주화학생포럼 등 애국단체는, 지난 2007년 10월 3일 북괴 김정일과 노무현 전대통령의 대화록에서 ‘NLL 포기 및 양보에 대한 약속’에 대해 ‘문재인, 김만복, 이재정, 백종천, 조성렬’ 등 5명의 ‘피고발인들’을 ‘NLL 관련 여적음모 가담 혐의’로 대검찰청 정문에서 7월5일(금) 오전 11:00시에 형사고발관련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다.

지만원 의장은 “노무현과 함께 적장에 영토상납 도모한 반역자들을 여적죄로 처벌하여 문란해진 국기 바로 잡자!”라고 주장하며, 고발 취지를 “‘10.4 공동선언’은 여적죄인인 노무현과 노무현의 여적음모에 가담한 ‘피고발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여적문서이며, 여기에는 대한민국을 배반하고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 집단에, NLL근방의 일부 영토를 사실상 북괴에 상납하겠다는 노무현 일당의 약속이 담겨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부탁의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는 정상적인 국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초유로 과거 정권의 실세 중 가장 실세였던 사람들을 범죄 중 가장 무거운 범죄인 여적혐의로 고발하기에 이르렀다며, 이는 참으로 엄숙한 역사의 순간이 아닐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국민들께서는 가능한 이 역사적인 순간을 외면하지 마시고 다 함께 참여하셔서 추락한 국기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의지를 사법당국과 국민 모두에 단단히 보여주시기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여적혐의자 고발 기자회견관련 전문이다.

여적혐의자 고발 기자회견

노무현과 함께 적장에 영토상납 도모한 반역자들을
여적죄로 처벌하여 문란해진 국기 바로 잡자!!

장소 : 대검찰청 정문 (지하철 2호선 서초역 하차, 6번 출구)

일시 : 2013.7.5(금). 오전 11:00시

고발단체 : 500만야전군, 실향민중앙협의회, 평양시민회, 북한민주화위원회, 탈북자동지회, 숭의동지회, 평화통일탈북인연합, 북한전략센터, 탈북난민인권연합, NK지식인연대, 북한민주화학생포럼

피고발인 : 5명(문재인, 김만복, 이재정, 백종천, 조성렬)

고발 취지

‘10.4공동선언’은 여적죄인인 노무현과 노무현의 여적음모에 가담한 ‘피고발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여적문서이며, 여기에는 대한민국을 배반하고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집단에, NLL근방의 일부 영토를 사실상 북괴에 상납하겠다는 노무현 일당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10.4성명에 반영돼 있는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수역은 평범한 역할을 하는 일반의 국토가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에 치명적 급소에 해당하는 전략적 수역인 것이며, 이 두 구역에 위장한 북한 전투력을 허용하기로 적장과 함께 모의 합의한 것은 분명한 여적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더구나 최근 문제의 녹취록이 다 공개되었고, 그 노출된 대화록의 내용에는 노무현이 ‘속국의 장’임을 자처하면서 적장인 김정일을 ‘종주국의 장’으로 섬기는 형태로 진행됐다는 사실이 포함돼 있고, 노무현이 적장에게 했다는 반미-종북-영토상납 등 여적의 표현들이 증거돼 있으며, 그 요지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으로 보도돼 있습니다.

“이 신하도 할 만큼 했습니다. 당신의 적이자 이 노무현의 적인 미국에 대적하여 싸웠습니다. 당신에 반대하는 남한 국민을 선동하여 미국을 제1의 주적으로 인식하도록 해놓았고, 작계 5029를 무산시켜 버렸으며 미군을 서울에서 추방하였습니다, 저도 할 만큼 다 했습니다. 핵을 핵심무기로 선정한 당신의 강성대국을 변호-대변하기 위해 남한 대통령직을 십분 발휘하였으며, 당신께서 그토록 열망하신 NLL 파기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선은 미국과 남한국민을 속이기 위해 NLL 남쪽에 두 개의 넓은 구역을 선정하여 하나에는 ‘공동어로구역’이라는 이름을 그럴 듯하게 붙이고, 다른 하나에는 ‘평화구역’이라는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귀하의 군대가 서해5도에까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인천 하구에까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서울 점령을 위한 교두보는 확보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NLL에 대한 노무현-김정일 대화의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

김정일이 노무현에 : “우리(북한)가 주장하는 (서해의)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NLL),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수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느냐”

노무현이 김정일에 :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NLL은 바꿔야 한다. 내가 핵심적으로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문제를 위원장님께서 지금 승인해 주셨다”

김정일이 노무현에 : “쌍방이 (NLL 관련) 법을 다 포기한다고 발표해도 되지 않겠느냐”

노무현이 김정일에 : “좋습니다. …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니 뒷걸음치지 않게 쐐기를 좀 박아놓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요지의 여적대화의 결과로 작성된 10.4성명은 여적문서로 정식 규명되어 역사에 남겨야 할 것이며, 이 여적 문서에 약속돼 있는 바의 NLL 양보-상납에 대한 약속을 조기에 이행하기 위해 총대를 메고 노력한 후 대국민 위증까지 자행한 반역행위에는 철저한 법의 응징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부탁의 말씀

지금 우리는 정상적인 국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초유로 과거 정권의 실세 중 가장 실세였던 사람들을 범죄 중 가장 무거운 범죄인 여적혐의로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참으로 엄숙한 역사의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국민들께서는 가능한 한, 이 역사적인 순간을 외면하지 마시고 다 함께 참여하셔서 추락한 국기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의지를 사법당국과 국민 모두에 단단히 보여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2013.7.3. 지만원
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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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2013-07-04 11:54:02
왜들 그러십니까? 너무나 다른 세상에 사는것 같습니다. 상식은 있으실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세계관이 다른가요? 만약 양심을 속이고 그러시는거라면 너무들 하십니다. 상식과 정의가 통하길 기대합니다.

골빈당 2013-07-03 21:53:46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나이는 뭐로 먹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