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북핵실험 대한 제재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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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북핵실험 대한 제재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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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제재 첫 포함 무역, 금융, 핵 개발 억제조치 등 강력 대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7일 오전 10시 5분(한국시간)쯤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결의안(2094호)는 북한의 무역, 금융 등 경제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특히 우라늄 농축 등 핵이나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유엔 회원국에 이와 관련된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 결의안은 북한이 결의안 채택에 반발해 정전협정 파기 등을 선언한 것을 두고 북한에 6자 회담 재개 등 국제사회와의 대화에 나서도록 촉구하고, 북한이 미사일의 재발사나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더욱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해 과거의 결의안보다 한층 강도가 높아졌다.

결의안은 북한이 앞으로 핵무기, 탄도미사일 등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억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무기는 물론 화학, 생물무기와 이 무기의 운반수단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명확한 위협이라고 전제하고,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재발사나 추가 핵실험을 포함 도발행위를 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선언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결의안은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한 모든 핵 개발이나 탄도미사일 계획을 포기하라고 명시했고, 유엔 회원국에게는 결의안 위반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 단체 또는 이들의 지시로 활동하는 북한 주민을 반드시 추방하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우선 회원국에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사용 가능성이 있는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 제공 금지를 의무화했고,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북한 사무소나 은행계좌 개설을 차단하라고 요구하는 등 북한에 대한 금융, 무역 관련 제재도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이 금수(禁輸) 물품을 적재했다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화물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를 거부하면 긴급 사태 등의 경우가 아닌 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도록 했다.

금수 물품을 적재한 항공기는 긴급 착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착륙과 상공 통과를 허가하지 말도록 해, 항공 관련 제재가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아가 결의안은 특히 우라늄 농축 등 모든 핵 활동을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불소화처리된 윤활유'와 '밸로우즈 씰 밸브' 등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 운영 관련 품목을 금수 품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또 이례적으로 북한의 외교특권 악용을 우려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즉 북한 외교관이 핵이나 탄도미사일 계획을 돕는 것을 막기 위한 감시를 강화하고 보석, 귀금속, 요트, 고급 자동차, 경주용 자동차 등과 관련한 밀수ㆍ밀매 행위를 감시하기로 했으며, 자산동결과 여행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에 개인 3명과 법인 2곳을 추가했다.

추가 대상자로는 ▲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ㆍ탄도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 관련 품목과 장비 수출업체) 소속 연정남과 고철재, ▲ 단천상업은행(탄도미사일ㆍ재래식 무기 판매를 위한 금융단체) 소속 문정철 등 3명이다.

단체는 ▲ 제2자연과학원(북한의 무기개발 연구소) ▲ 조선종합설비수입회사(방위사업을 위한 구매활동과 군수 관련 판매 지원을 총괄하는 조선용봉총회사의 자회사) 2곳이 늘었다.

이로써 제재 대상은 개인 12명과 법인 19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한편, 중국 정부도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해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에 "균형을 취했다"며 지지를 표명했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은 유엔 안보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핵실험에 필요하고 적절히 대응한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친 대변인은 안보리 결의가 북핵 6자회담 재개 문제를 다시 확인했다면서 "전반적으로 결의가 균형을 잡았다"고 지적하면서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것이 국제사회의 근본적인 이익이라며 관련 당사국이 자제하고 긴장을 고조할 어떤 행동도 삼가라고 촉구하는 등 종전의 대북 기본적인 입장은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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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백정 2013-03-11 12:01:17
쪼깨 다른 이얀디요... 김문수가 북한인권법에 관해서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이 "당신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했나?"고 물었을 때 아무 것도 대답할 것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라고 했다는디 나 같으면 "느그들 인권이
짖밟힐때 무엇을 햇느냐?" 고 되묻겠는디요......하늘도 자신을 돕는 사람을 돕는다고 했는디 즈그들은
수령님 만세 부름시로 우리보고 뭐햇냐고 묻는다고라...? 김문수동무 얼빠진 놈이랑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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