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중도사퇴시 보조금환수법안 전격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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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 중도사퇴시 보조금환수법안 전격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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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먹튀방지법’과 동시에 처리 역 제안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31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대선 후보 중도 사퇴할 경우 정당에 지급한 선거보조금을 환수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자는 새누리당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그의 이 같은 전격 수용을 하면서 선거당일 투표시간 연장법안과 동시에 처리하자고 동시에 제안했다.

진선미 캠프 대변인은 이날 “문 후보의 결단에 따라 후보 중도사퇴시 선거보조금 미지급 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면서 “새누리당이 이정현 공보단장을 통해 공식 제기한 이 법안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수용의사를 밝힌다”고 말했다.

이른바 ‘먹튀방지법’으로 불리는 정당 보조금 환수법안은 이정현 새누리당 캠프 공보단장이 투표시간 연장문제와 대선후보 사퇴시 국고보조금 환수를 골자로 한 일명 ‘먹튀방지법’을 동시에 논의해 처리하자고 제안 한 바 있다.

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투표시간 연장을 통한 국민참여권 확대에 이러저런 핑계로 회피하다 못해 제기한 편법임에도 투표시간 연장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하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정기국회에서 투표시간 연장법안 개정과 보조금 미지급 법안을 함께 통과시키는데 진심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선거법에는 정당의 후보가 대선후보로 등록한 뒤 중도에 사퇴하더라도 선관위에서 지급한 선거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투표시간 연장법과 맞물린 이른바 ‘먹튀방지법’을 새누리당이 이와 관련한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다.

민주통합당은 투표율 제고를 위해 현재 오후 6시까지인 투표 종료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3시간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상태다. 참고로 안철수 후보 측은 2시간 더 연장하는 것을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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