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LH의 현상설계 공모를 통해 그동안 수의계약을 해 온 현상설계 용역업체 70%가 전 주택공사 출신으로 밝혀져 ‘일감 나눠먹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로부터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의 국정감사 결과 들어났는데, 박 의원은 “LH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가 2011년 발주한 현상설계 용역에서 선정된 업체의 68.4%가 주공 출신 인사가 소속된 것으로 드러나 공기업의 전형적인 구태이자 비리의 주원인인 LH의 퇴직자 일감 몰아주기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낙찰가로 따졌을 때도 2009년 전체 발주금액의 68.5%인 1497억원, 2011년은 69.2%가 주공출신 대표 혹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업체에게 돌아갔다”며, “지난 5년간 현상설계 선정업체는 총 59곳으로, 이중 주공출신 인사가 소속된 업체는 28곳”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토부에 신고된 건축사무소는 2011년 기준 1만여개인데, 전체 업체의 0.03%에 불과한 주공 출신이 속한 업체가 LH 설계용역을 독차지 하고 있다”며, 특히, 이들 주공출신 소속업체 대부분은 지난 5년간 용역 낙찰이 매년 2~4건씩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그동안 LH 내외부에서 제기됐던 업체들간 ‘일감 나눠먹기’, ‘LH 내부 공모’ 등의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LH만의 특화된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명목으로 실시하는 현상설계 공모에 대한 문제점으로 ▲LH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이 선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심사 방식, ▲내부 심사위원 비중의 증가, ▲본심사 전, 사전검토 단계에서 특정업체에게 주는 가점ㆍ감점으로 인한 원천적 불합리, ▲2개의 작품만 제출되는 경우에도 심사 가능 등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LH 제출 자료에 의하면, 현상설계 선정업체는 수의계약을 맺기 전 수의시담을 통해 낙찰가가 결정되는데, LH가 결정한 예가의 대략 95% 정도의 높은 낙찰율을 보이고 있다”며, “일반경쟁입찰로 발주하는 용역의 낙찰율은 80~85% 수준인데 비해 LH 현상설계 수의계약 낙찰율은 95~97%로 지난 5년간 최대 1189억원, 적게는 700억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고 밝혔다.

또한, “LH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축, 토목, 전기, 조경 등 설계를 분야별로 나눠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쪼개기 용역’ 의혹이 있는데, 이러한 LH 자체설계의 ‘쪼개기 용역’이 초래하고 있는 문제점은 ▲적법한 입찰용역을 시행하지 않고, 특별한 평가없는 수의계약 가능, ▲업체가 제시한 계약 단가를 기초로 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한 사업비 상승, ▲계약 체결을 위한 모종의 뒷거래와 비리의 온상 가능성 등이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LH가 하루 이자만 120억 원이 넘는 부채 1위 공기업으로 뼈를 깎는 경영 혁신이 필요한데도, LH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은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다”며, “이는 결국 LH 통합으로 공기업 선진화나 혁신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이 드러난 단적인 증거”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상설계란 공모를 통해 제출된 작품을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당선업체에게 설계용역 수의계약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LH가 우수한 작품을 공모하여 국민에게 좋은 아파트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