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이 ‘잘 사는 나라의 배고픈 국민’이 사실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분석체계 개발’ 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한국 삶의 질 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39개국 중 2000년과 2008년 모두 27위를 기록했다.
삶의 질 지표를 구성하는 세부항목을 보면 더 놀랍다. 수명(20위)과 사회지출(31위), 보건(28위), 사회적 안전(26위), 경제적 안전(29위), 분배(23위), 빈곤율(24위) 대부분이 하위권을 기록했다.
필자는 본지를 통해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잘 사는 나라의 배고픈 국민’을 만들지 말라고 수차 당부하고 요구했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인들은 허수의 수치와 설익은 장빗 빛 청사진을 내밀며 “왜 배가 고프냐” 고 국민들에게 되물었다.
결국 그 결과를 국민들은 투표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초반에는 뭔가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것처럼 난리를 떨던 정치권은 금방 식은 냄비가 되어 또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그래서 국민들은 또 벼르고 있다.
나라의 지도자나 정치인을 잘못 선택하면 그 나라의 운명이 어떤 결과를 맡게 되는지 우리는 이웃 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이 바닥권을 헤매고 있는데도 누구하나 보듬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지난 20여 년간 우리 정치는 성장과 사회통합, 성장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 탓에 1인당 국민소득은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정체해 있는 상태다
이른바 ‘이스털린 역설’(어느 정도 소득이 증가하면 그 후 행복도가 소득 증가에 비례해 늘지 않고 정체한다는 뜻)과 우리의 현실이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다.
우리 정치는 지난 수 십 년간 배신, 증오, 갈등, 거짓말, 폭력, 정적 제거 등 듣기 싫은 수식어만 잔뜩 붙인 채 누더기의 모습으로 현재에 와 있다.
젊은 정치인들이 정풍의 기치를 내걸고 정치권에 속속 진입했지만 결국 몇 달 만에 그 나물에 그 밥이 됐다. 정치 발전도 구태의 허울도 벗지 못한 채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
좌와 우,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은 생리적으로 다르다 하지만 국가 발전이라는 목표 앞에서는 한목소리를 내야한다. 지금처럼 나와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는 병리현상은 결국 국민만 피해를 보게 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다. 몇 날 며칠 밤을 세더라도 머리를 맞대고 솔로몬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야 국민이 조금 피해를 보더라도 이해 할 구석이 있지 않겠는가. 지금의 상황은 누구 나무랄 것 없이 그 날물에 그 밥이다.
정치라 함은 도저히 해결점이 없는 서로간의 이견이 팽배한 사안이라 할지라도 토론과 대화를 통해 그 해답을 풀어내는 것이라고 본다. 그 중심에 국민이 있기 때문이다. 시채말로 오른손으로는 주먹질을 하더라도 왼손으로 화해의 악수를 할 줄 알아야 정치가 바로 선다고 했다. 타협이 없는 정치는 죽은 정치다. 조금의 양보도 손해도 보지 않으려는 정치는 폭력만 난무할 뿐이다.
불행하게도 우리 정치가 그 모양이다. 한손도 모자라 양손으로 의자를 들고 상대방의 머리를 내리친다. 한 치의 용서도 화해도 없다. 한발 더 나아가 서로 잘 낫다며 곧장 고소 고발을 밥 먹듯 하고 있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어쩌다 우리 정치가 이 지경이 됐는지 한숨을 쉰지도 20여년이나 됐다.
이 모든 것은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온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이 난관에 봉착하거나 나라가 어려울 때 박정희 대통령을 가장 먼저 떠 올리는 것도 그저 향수 뿐만은 아닐 것이다. 박 대통령 이후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국민들의 한은 물론이고 소원하는 마음속의 공백을 속 시원히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 만큼 나라를 책임지고 이끄는 지도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대목이다.
정치는 많이 변했다. 3김 시대도 끝났고, 군사정권도 옛말이 됐다. 여야 정치인이 머리만 맞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잘 사는 나라의 배고픈 국민’에서 ‘잘 사는 나라의 배부른 국민’으로 금세 돌아설 수 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되지 않는 걸까.
역사는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고 있는데, 우리 정치인들은 구태의 사슬에 발목이 꽉 끼인 양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우리 정치 토양에 깊이 베인 배신, 증오, 갈등, 거짓말, 폭력, 정적 제거의 수식어를 걷어내고 그기에 정직, 진실, 원칙, 양보, 용서, 화해, 상생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
정부와 정치인에 경고하고자 한다. 지금 정부나 정치인들이 목숨 걸고 해내야 할 일은 바닥에 떨어진 국민의 삶의 질을 끌어 올리는 것이다.
“배가 고팠어도 박정희 정권 때가 그립다”는 국민들의 가슴을 보듬어 줄 그런 지도자를 우리는 왜 선택하지 못하는가. ‘뽑고 나서 후회하고, 후회 한 후 다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어리석은 국민의 선택을 이번에 끝장내야 한다. 그래야만 지금의 정치인이 만들어 낸 ‘잘 사는 나라의 배고픈 국민’의 오명의 메달의 벗어 던질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계속 좋은글 부탁드리며, 나라를 위해 큰일 빨리 하셔야지요.
뉴스타운의 발전을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