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미얀마 제재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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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미얀마 제재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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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금수는 제외, 미얀마 민주화 촉구 성격 지녀

유럽연합(EU)은 19일(현지시각) 미얀마의 민주화 진전을 일정 정도 평가하고 미얀마에 대한 제재 중 무기금수를 제외한 모든 조치를 1년 동안 유예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복수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오는 23일 열리는 유럽연합외교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식 결정할 예정이다.

유럽연합 내부에서는 급격한 민주화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없지는 않지만 일단 일정 기한을 정해 제재를 유예하는 것으로 이는 "(미얀마의) 민주화의 지속성을 살펴보려는 의도"로 "상황에 따라 제재 유예를 재검토할 여지를 남겨 놓는 결정"을 하게 됐다. 미얀마 민주화 촉진을 유도하는 성격도 포함돼 있다.

애쉬턴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오는 28~30일 미얀마를 방문할 예정으로 있으며, 미얀마의 외교장관의 유럽연합 방문도 요청한 상태로 미얀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을 잡았다.

유럽연합은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National League for Democracy)가 압승을 한 지난 1990년 총선거 결과를 군부세력이 이를 무시하고 정권이양을 거부하고 국민을 탄압한 것 등을 이유로 1990년대부터 대 미얀마 제재를 강화, 무기금수 이외에도 투자, 무역 등의 금지 등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출범한 테인 세인 정권에 의한 민주개혁 추진과 관련 정부 고위관료 등의 도항 금지조치를 해제, 이달 1일 연방의회 보권선거를 치러 아웅산 수치 여사가 국회의의원에 출마 압도적 당선은 물론 NLD가 45곳에서 43곳을 석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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