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공동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두 단체의 회장을 맡고 있는 최동익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의 국무총리 직속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확대해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사렛대 김선규 교수의 진행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윤삼호 소장은 현재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참여하다 보니, 회의 개최가 어려워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 산하에 '장애인청(廳)' 신설 논의도 있으나, 복지부 산하가 아닌 별도의 독립된 '장애인위원회'로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를 위해 '장애인 기본법'을 제정하되, 어려울 경우 '장애인 복지법'을 개정하면 된다며, 다만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갈 경우 정치권 주변의 장애인들에게 자리를 보전해 주는 위원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탈정치적 인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미국 장애인위원회 박동우 위원은 "(미국의 경우) 연4회의 회의가 의무화 되어있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더 자주 모인다"고 말해 연1회 그것도 '서면회의'로 대체하기 일쑤인 우리나라의 현실과 비교되기도 했다.

또, 15명의 위원 대부분이 장애인으로 구성되고 이중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며,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전체 위원회 중 10% 가량만이 상원의 인준을 요하는 요직(要職)인데, 그중 장애인위원회도 하나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와 더불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한데, 이는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임기가 보장된다고 말해 대통령이 바뀌면 전임자가 임명한 모든 임명직 공직자가 옷을 벗는 우리나라의 풍토와 다름을 실감했다.

이들 위원들은 차관보급 예우를 받으며, 장애인위원회의 회의는 공고를 통해 일반인에 공개한다고 말해 우리에게 시사점을 안겨줬다.

토론자로 참석한 전 협성대 양희택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거시적 정책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또 다른 토론자로 참석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실장은 현재 (국무총리 직속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지금과 다를 것이 별로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현재 대통령 직속의 여러 위원회를 보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위원회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대다수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상설 위원회가 되려면 법에 의해 업무의 계속성과 상시성이 요구되어 지지만 '장애인위원회'가 상시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지가 의문이라며 대통령 직속의 상설 위원회로 만들자는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번 총선 당시 새누리당은 기존의 국무총리 직속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내실화 하겠다고 밝힌 반면, 다른 정당들은 일제히 대통령 직속의 상설 위원회로 격상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