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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희토류 금속 매매시에 ‘증명서’발급을 의무화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경제지인 ‘21세기 경제보도’는 1일, 중국 정부가 희토류 금속을 매매할 경우 전용 납품증의 첨부를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납품증 의무화는 표면상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 하는 등 희토류 금속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중국이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중국 및 홍콩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이 같은 전용 납품증 의무화는 이달 중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의 희토류 금속(rare earth metals=rem) 수출 규제에 대해 미국 등의 세계무역기구(WTO)제소 압력아래에 놓여 있는 가운데 중국 내 업계 관계자들은 시장의 독점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첨단기술 제품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희토류 금속은 중국이 세계 최대 수출국이지만,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해 환경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수출 할당량(quota)을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