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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되는 '대통령 下野論'
 朴 承 用_admin
 2014-05-08 08:16:29  |   조회: 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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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터질 때마다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면 대통령이 수 백 명 있어도 모자라겠다.

사회공동체는 수많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계와 같다. 모든 부품이 각각 ‘책임’을 다하면 기계는 잘 돌아가게 된다. 기계의 부품 중에서 어느 하나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것만 ‘책임’을 물어 교체하면 기계는 다시 정상작동하게 된다. 자동차의 엔진에 이상이 생기면 엔진에게 ‘책임’을 물어 엔진부품을 수리하거나 교체하고 변속기나 바퀴 등이 고장이 나면 해당 부품을 ‘문책’하고 손보면 된다. 그런데 엔진이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엔진 뿐 아니라 전체 부품에게 ‘책임추궁’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자동차 운전자를 詰難(힐난)해서도 안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회공동체에서 한 사람 또는 몇몇 사람들이 職分(직분)을 다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들만 문책하는 것이 합리적인 조치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또는 국가나 국가원수에게 책임을 물을 순 없다. 물론 국민이나 국가원수에게도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하겠지만 문책의 실제적 범위는 당사자에게 한정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信賞必罰(신상필벌)의 원칙이 확립될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의 책임감이 투철해져 보다 능률적인 사회가 될 것이다.

英語에 ‘모든 사람의 일은 누구의 일도 아니다.’(Everybody's business is nobody's business)라는 속담이 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정해 놓지 않으면 서로 미루면서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인간사회에는 사람마다 職分(직분)이 있으며 사람들이 각자 직분을 다하여야 사회는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10여 년 전 미국 캘리포니아州의 콜럼바인(Columbine) 고등학교에서 2학년 남학생 두 명이 교내 체육관에서 총기를 亂射(난사)해 지도교사를 포함하여 학생 12명을 죽이고 본인들도 자살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그런데도 학교장이나 교육당국에 대한 책임추궁이나 비난은 전혀 없었다. 장관 물러가라, 대통령 사과해라 같은 말도 전혀 없었다. 慘事(참사)에 대한 책임은 오히려 加害(가해) 학생들의 부모에게 있다는 것이었다. 범인들이 미성년이기 때문이었다.

수 년 전 미국 버지니아 工大(공대)에서 30세가 조금 넘는 한국계 미국인이 학생과 교수 30여명을 射殺(사살)했을 때도 총장이나 학장이나 교육부 장관에 대한 비난이나 문책론이 전혀 없었다. 본인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9·11 대참사로 수천명이 죽었을 때도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이나 CIA나 FBI나 경찰에 대한 비난은 전혀 없었다. 오로지 사이코 같은 테러범들에 대한 비난이 있었을 뿐이다. 일류국가의 국민은 이렇게 책임한계를 분명히 정하고 문책을 하거나 비판한다.

이번 세월호 참사는 선장 개인의 직무유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세월호의 선장이 선장으로서의 責務(책무)를 다했더라면 배가 침몰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설혹 침몰했더라도 승객들 전원이 구조 되었을 것이다. 아니면 기관장, 항해사, 등 간부사관들 중 한 명이라도 복무수칙을 제대로 준수했더라도 이런 기막힌 대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학생 인솔 책임자인 교감이라도 먼저 나오지 말고 학생들의 탈출을 지도했더라면 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구조되었을 것이다.

아니면 海水部(해수부)의 관련 공무원 중의 한 명이라도 선박회사 감독을 제대로 수행했더라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침몰사고는 사전에 豫防(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공무원도, 선박회사 직원도, 선원들도 모두 ‘개판’을 쳤더라도 2만 5000명이나 되는 기자 중 한 명이 밀착 취재해 해운업계의 비리와 관련공무원들의 부패관행을 事前(사전)에 보도했다면 이런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신문-방송 등 거의 모든 매체와 일부 遺族(유족)과 야당을 포함한 다수의 국민들은 정부, 특히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비난을 퍼붓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특히 일부 야당의원들과 從北좌파들은 그들의 단골 메뉴인 ‘대통령 下野’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의 주장대로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면 韓國은 대통령이 수 백 명이 있어도 모자라겠다.

트라팔가(Trafalgar) 海戰에서 나폴레옹 함대를 격파한 영국의 넬슨 제독은 작전계획을 下達(하달)하면서 “조국은 병사 각자가 의무를 다할 것을 바라고 있다.”(England expects that every man will do his duty.) 라고 했다. 국민에게 직분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국민은 최선을 다해서 의무를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나라가 일류국가인 것이다. 이런 나라는 대통령이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하고 대통령이 없어도 나라는 잘 굴러갈 것이다.

<朴 承 用>
2014-05-08 08: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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