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덕 남양주시장, 한성숙 총리에 위스테이 별내·철도망 현안 건의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6일 국내 최초 협동조합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인 ‘위스테이 별내’를 방문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임대기간 종료 이후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과 광역철도망 확충 등 남양주시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최 시장은 협동조합형 주거 모델의 장기 운영을 위한 법 개정과 왕숙·왕숙2 공공주택지구 확대 적용을 비롯해 수도권 동북부 교통망, 지방재정·복지, 기업 입지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위스테이 별내의 운영 현황과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례를 살펴보고 협동조합형 주거 모델의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최현덕 시장과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사장,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 사장, 양동수 사회혁신기업 더함 대표이사와 입주민 협동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단지 내 동네책방에서 위스테이 별내의 사업과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주거복지와 사회연대경제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후 동네카페와 동네체육관, 잔디광장, 동네창작소 등 주민 공동체 시설을 둘러봤다.

위스테이 별내는 총 491세대 규모로 조성된 협동조합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다. 입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주택 운영에 참여하고 공동체 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단지는 2028년 6월 8년의 의무임대기간이 끝날 예정이다. 남양주시는 현행 제도상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된 이후 사회적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주택을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고 보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정부에 전달했다.

최 시장은 기존 임대주택을 ‘사회연대형 공공지원공유주택’으로 전환해 입주민들이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협동조합형 주거 모델의 확대도 요청했다. 현재 조성이 진행되고 있는 왕숙·왕숙2 등 신규 공공주택지구에도 입주민이 주택 운영과 공동체 형성에 참여하는 주거 방식을 도입해 달라는 내용이다.

최 시장은 주거정책과 함께 남양주시의 광역교통 현안도 정부에 전달했다.

철도 분야에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Great Train eXpress) D·E·F·G 신규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하철 3호선과 6호선, 8호선 별내선의 남양주 연장 사업에 대해서는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건의했다. 남양주시는 대규모 공공주택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와 수도권 동북부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방재정과 복지 분야의 제도 개선 사항도 건의 목록에 포함됐다. 정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우선 보장 원칙 확립을 비롯해 노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 국가사무 전환,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사업의 국고보조 환원 등을 요청했다.

공공주택지구 등 개발예정지에 포함된 농지의 처분명령을 유예하는 방안도 정부에 전달했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여건을 제도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다.

지역 기업의 입지 여건과 관련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최현덕 시장은 “위스테이 별내는 입주민 중심의 돌봄과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온 대표적인 주거 혁신 모델”이라며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삶의 터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에도 이 같은 주거 모델 확대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광역교통망 확충과 지방재정 부담 완화,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도 개선 등 남양주시의 핵심 현안이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