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시선] 군포시·시의회, 4년여 만에 다시 연 소통의 자리

[뉴스타운/김병철 선임기자] 군포시와 군포시의회가 4년여 만에 정례 간담회를 재개했다. 지난 9월 30일 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의회–시장 소통 간담회’에는 제10대 의회와 민선 9기 집행부가 함께했다. 조직개편과 재개발·재건축 현안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간담회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은 10월 7일 제290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시정의 주요 사안을 놓고 집행부의 설명과 의회의 의견이 오가는 협의 자리를 다시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방행정에서 시와 의회는 같은 현안을 서로 다른 위치에서 다룬다. 시는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하며, 의회는 조례와 예산 등을 심의한다. 업무의 역할이 다른 만큼 충분한 설명과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도 추진 배경과 방식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으면 논의가 겉돌 수 있다. 간담회는 공식 심의에 앞서 현안을 이해하고 서로의 관심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리다.

이번 간담회에서 시는 조직개편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의회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우천 의장은 민선 9기 주요 사업이 조직개편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집행부가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했다면, 의회는 주요 사업을 수행할 조직의 역할에 관심을 둔 것이다. 논의의 초점이 행정조직과 시정 과제의 관계에 맞춰졌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조직개편은 부서 이름과 업무 배치를 바꾸는 행정절차이면서 시민의 생활과도 연결되는 사안이다. 주민이 문의할 곳을 찾고, 사업 담당 부서가 업무를 수행하며, 여러 부서가 함께 처리해야 할 현안을 조정하는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개편의 취지와 실제 업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충분히 설명하는 일은 중요하다. 주요 사업을 충실히 반영해 달라는 이 의장의 당부도 이러한 관점에서 읽을 수 있다.

현재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은 심의를 앞두고 있다. 간담회에서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의견을 나눈 것과 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수록 공식 심의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집중할 여지가 커진다.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설명과 질문을 이어가는 방식이 이번에 재개된 소통의 자리에 어울린다.

재개발·재건축 논의는 주민이 사업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문제에 무게가 실렸다. 이 의장은 녹색건축물 관련 조례 등을 언급하며 용적률 인센티브를 비롯해 정비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시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활용 가능한 제도를 살펴보자는 요청이다. 특정 사업지구에 인센티브가 적용되거나 혜택이 확정됐다는 의미로 확대해서 읽을 사안은 아니다.

주민에게는 제도의 이름보다 자신의 사업에 어떤 조건으로 적용되는지가 중요하다. 인센티브가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사업의 전체 모습을 이해하기 어렵다. 적용 요건과 사업 여건을 함께 살펴야 기대와 실제 계획 사이의 간격도 줄일 수 있다. 활용 가능한 제도를 검토하자는 의회의 제안은 정비사업의 선택지를 넓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 선택지가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될 때 논의의 실질적인 의미도 커진다.

의원들이 공공시행과 신탁방식 등의 장단점을 정확히 알리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점도 눈길을 끈다. 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을 바꾸는 동시에 주민의 재산과 비용 부담에 관계되는 일이다. 추진 방식에 대한 설명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안내에 그치지 않고 주민의 판단을 뒷받침해야 한다. 어느 방식을 선택하든 그 이유와 특징을 이해할 수 있어야 의견 수렴도 충실해진다.

공공시행이나 신탁방식이라는 용어만으로 주민이 사업의 차이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사업을 누가 이끌고, 주민 의견은 어떤 과정에서 반영되며, 비용과 책임은 어떻게 설명되는지가 함께 다뤄져야 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장단점 안내 요청은 이러한 정보의 필요성을 짚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민이 충분히 이해한 뒤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돕자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의원들은 주택 자재의 품질과 분담금 산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안내해 시민들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두 사안은 주민의 관심이 구체적으로 모이는 지점이다. 어떤 집에서 살게 되는지, 자신이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는 정비사업을 받아들이는 데 중요한 판단 요소다.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과 함께 주거 품질과 비용에 관한 정보를 전달해야 주민의 궁금증에 답할 수 있다.

특히 분담금은 숫자만 제시한다고 충분히 설명되는 항목이 아니다. 어떤 조건과 산정 근거를 바탕으로 제시됐는지 알아야 주민도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이번 자료에는 개별 사업지구의 분담금이나 산정 내역이 담겨 있지 않다. 다만 의회가 충분한 안내를 요청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주민의 혼란을 줄이려면 사업 설명에서 비용 정보를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는 취지다.

한대희 시장은 일부 사업지구에서 주민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시행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공사와의 사업비 협상 등에서 주민의 대응 역량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주민이 사업 과정에서 전문적인 판단과 협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설명으로 읽힌다. 적용 대상과 사업 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는 구분하되, 주민을 지원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주목할 부분이다.

의회가 충분한 정보 제공과 주민 의견 반영을 요청하고, 시장이 주민의 대응 역량을 지원할 필요성을 설명한 것은 서로 연결된다. 주민이 내용을 이해하는 일과 자신의 이익을 지키며 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일은 함께 다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설명과 지원이 맞물릴수록 주민은 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번 간담회는 그 두 가지를 같은 자리에서 논의했다.

시·의회 정례 간담회는 제8대 의회와 민선 7기 당시 양측 협의로 운영됐지만 제9대 의회와 민선 8기 때 중단됐다. 의회는 시정 현안 공유와 원활한 협의를 위해 재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번 만남은 그 요청이 실제 협의 자리로 이어진 것이다. 앞으로의 운영 방향까지 의제로 다뤘다는 점에서 한 차례의 만남 이후 소통을 어떻게 이어갈지도 함께 논의했다.

간담회의 가치는 시민에게 필요한 사안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다루는지에서 드러난다. 이번에는 조직개편의 목적, 정비사업에 활용할 제도, 사업 방식의 장단점, 주택 품질과 분담금 안내가 의제로 올랐다. 모두 행정의 설명과 주민의 이해가 필요한 내용이다. 이우천 의장의 주요 사업 반영 당부와 한대희 시장의 주민 지원 설명이 지속적인 협의로 이어진다면, 재개된 간담회는 군포의 현안을 함께 풀어가는 유용한 자리가 될 수 있다.

기자메모 /군포시와 시의회는 간담회를 재개하며 조직개편과 정비사업을 함께 논의했다. 의회는 주요 사업의 충실한 반영과 주민 안내를 요청했고, 시장은 주민의 재산상 이익과 대응 역량을 지원할 필요성을 설명했다.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중심에 둔 협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