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 시군과 수평적 재정협의 주문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위기에 따른 보조금 조율에 앞서 시군에 도의 재정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모으라고 주문했다. 추 지사는 6일 주간회의에서 도와 시군의 수평적 협력, 단계적인 재정협의, 공무원의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강조했다. 추경 예산안은 이날 회의 당시 도의회 심의를 마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협의 방식으로는 기초단체 부단체장과 담당부서에 먼저 재정 사정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도지사와 시군 단체장이 만나 도의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를 갖자는 것이다. 보조금 조율이 필요한 이유를 사전에 설명해 시군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취지다.

추 지사는 최근 재정위기를 전달하는 과정이 기계적이고 수직적이어서 시군의 오해와 불만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예산 삭감이 필요하더라도 도의 사정을 먼저 알리고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와 시군과의 관계는 명령하거나 지시하는 상하 관계가 아니다. 수평적 파트너십을 구축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도의 역할에 대해서는 시군의 사업을 조율하고 보완하는 데 무게를 뒀다.

재정위기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의견에도 경계를 주문했다. 추 지사는 과거 부동산 거래 증가로 재정 여건이 나아진 경험을 현재 상황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금리 상승과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도 재정의 어려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며, 현재 위기를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공무원에게는 지시를 따르는 데 그치지 말고 재정 여건에 근거해 판단하라고 당부했다. 도지사가 예산 투입을 요구하더라도 어렵다면 당당하게 의견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위기 상황에서 공무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체납관리단 운영 효율화 방안과 실국장 정책브리핑 활성화 추진 등 도정 현안도 논의됐다.

기자메모/ 추 지사는 재정위기 대응 과정에서 시군에 대한 사전 설명과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보조금 조율의 이유를 공유하고 공무원이 재정 여건에 따라 판단하도록 주문한 점은 협력과 책임을 함께 제시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