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 고졸 취업 MOU 실적 30점 구조 지적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중앙취업지원센터의 고졸 취업문화 확산 사업을 두고 실제 취업 성과보다 업무협약 체결 건수를 중시하는 평가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은 채용목표가 없는 업무협약에도 높은 배점이 부여된다며 실질적인 취업 연계와 인식 개선 중심으로 성과평가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취업지원센터 사업에는 연간 1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 자료에 따르면 중앙취업지원센터 성과지표 100점 가운데 업무협약 실적과 취업 연계 실적에 각각 30점이 배정됐다. 현장실습 지도·점검 이행률은 20점이며 센터 만족도와 사회관계망서비스 소통지수는 각각 10점이다. 업무협약 실적은 연간 15건 이상이면 30점 만점을 받는 구조다.

2026년 업무협약 실적은 9월 21일 기준 12건으로 연간 목표의 80%를 기록했다. 반면 실제 고졸 취업인원을 평가하는 취업 연계 실적은 연간 목표 872건 가운데 497건으로 달성률이 57%다. 김 위원장 측은 업무협약 건수와 실제 취업 연계 실적에 같은 30점이 배정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한국장학재단은 지난 5월 27일 대구지역 산업단지 관련 7개 기관과 같은 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제3산업단지관리공단과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서대구산업단지관리공단,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달성1차산업단지관리공단, 대구시티밸리산업단지관리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지역본부가 참여했다. 해당 협약에는 구체적인 채용목표인원이 설정되지 않았다.

한국장학재단은 협약기관이 부담을 느낄 수 있어 채용목표인원을 두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 측은 협약 단계에서 채용목표를 정하기 어렵다면 이후 실제 구인 발굴이나 취업 연계로 얼마나 이어졌는지를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약 체결 자체가 높은 평가로 이어질 경우 실질적인 취업 성과보다 건수 확보에 치중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고졸 취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평가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소통지수는 10점으로 배점됐다. 연간 목표는 152만 명이며 9월 21일 기준 146만7,384명으로 달성률 96.5%를 기록했다. 센터 만족도 조사는 11월 진행될 예정이며 현장실습 지도·점검반은 2026년 10월부터 2027년 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이화다이아몬드공업을 비롯해 대구지역 산업단지 관련 7개 기관, 유창하이텍, iM뱅크,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2025년에는 한국전력공사와 오뚜기, LIG넥스원 등 10곳, 2024년에는 우리은행과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1곳과 협약했다. 김 위원장 측은 협약 숫자뿐 아니라 실제 고졸 청년의 채용과 취업 유지로 연결되는 성과까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은 “일자리 발굴을 평가한다면서 실제로 일자리가 얼마나 생겼는지는 확인하지 않고 협약 건수에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은 사업 목적과 맞지 않는다”며 “채용목표도 없고 취업 연계 실적도 관리하지 않는 협약을 반복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이는 취업 지원보다 협약 숫자 늘리기를 부추기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졸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협약서가 아니라 실제 일할 기회와 학력에 대한 편견 없는 채용문화”라며 “한국장학재단은 형식적 MOU 실적 쌓기에서 벗어나 실질적 취업 연계와 인식개선에 집중하도록 성과평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