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만 방어에 대한 역할 확대 모색

미국 국방부는 2028년까지 확대될 예정인 ‘대만-미국 국방부 공동 협력 평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대만의 군사력 정책 조율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국방 인력 2명을 대만 군사령부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뉴스맥스가 6일 보도했다.

대만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의 기존 배치에서 벗어나, 미군이 보다 광범위한 국방 계획, 모의 ​​전쟁, 주요 무기 조달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변화를 의미하며, 이번 조치는 비용과 대만의 국방 자율성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로 대만 내부에서 비판을 받고 있으며,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증가와 그로 인해 얻게 될 실질적인 이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미 국방부가 대만 군사령부에 미군 병력 2명을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는 타이베이의 국방 계획에 대한 워싱턴의 관여를 심화시키고, 베이징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 정책차관실 소속 공무원 1명과 국방분석연구소 전문가 1명이 타이베이에 있는 대만 국방부 본부에서 장기간 근무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인력은 2028년까지 진행될 예정인 확대된 ‘대만-미국 국방부 공동 협력 평가 프로그램’(Taiwan-U.S. Defense Ministry Joint Cooperation Assessment program)에 따라 대만의 군사 역량에 대한 정책 조율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해당 프로그램의 예산은 1,480만 달러(약 199억 원)로 알려져 있다. 이 예산은 미국 인력 및 컨설팅 비용, 여행 경비, 연구 장비, 데이터 수집, 그리고 기밀 회의 통역에 사용된다.

이는 대만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이 주로 훈련 및 기타 형태의 협력에 집중하거나, 워싱턴의 사실상 외교 공관인 주대만미국협회를 통해 활동해 온 기존 미군 주둔 방식에서 벗어나는 변화를 의미한다.

대만 국방부는 보도된 병력 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

대만 외교부는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타이베이와 워싱턴이 대만의 방어 능력과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 교류를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확대된 협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미국 국방부 또한 해당 보도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국방 관계자들이 대만의 군사 의사 결정 과정의 중심에 더 가까이 접근하게 하여, 더 광범위한 국방 계획, 모의 ​​전쟁, 주요 무기 조달 평가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만 집권 민진당 소속 왕팅위(Wang Ting-yu) 의원은 보도된 이번 합의를 군사 협력의 대폭 확대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미 미군 교관들이 대만군을 지원하고 있지만, 미국 대표가 국방부 내에서 직접 근무하게 되면 양국 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SCMP 보도에 따르면, 왕 의원은 “이는 미국 인력이 대만의 국방 정책 결정 기구의 핵심에 직접 투입되어 정책 조율 및 전투 능력 평가를 지원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보도된 이번 합의는 비용 문제와 대만의 국방 자율성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 때문에 대만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한다. 야당인 국민당 소속 마웬춘(Ma Wen-chun) 의원은 협력 프로그램 예산 증액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만에 주둔할 미국 인력 수, 회담 횟수, 확대된 프로그램이 가져올 구체적인 성과 등에 대해 더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마 의원은 “대만과 미국의 군사 교류 및 협력을 지원하고 국방을 지원하는 것이 예산을 무분별하게 늘려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미군 대만 국방부 배치는 미국과 타이베이가 중국의 군사적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국방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시점에 이루어졌다.

군사 분석가인 지본 왕( Zivon Wang)은 scmp와의 인터뷰에서 “베이징이 이번 합의에 대해 분명히 항의할 것이며, 군사 훈련 확대나 다른 형태의 압력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군이 군복 착용을 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는데, 군복 착용은 워싱턴과 타이베이 간의 군사적 관계가 더욱 공식화되었음을 암시하고 잠재적으로 베이징을 더욱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