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홍지선 장관에 ‘경기도형 주택공급 전략’ 건의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가 산업과 일자리, 주거를 연계하는 4가지 주택공급 모델을 정부에 제안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2일 오후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택공급 전략을 건의했다. 공공주택 계획과 임대주택 배분 등에 경기도의 역할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제안은 산업연계형, R&D+캠퍼스형, 자족신도시형, 역세권 복합개발형으로 구성됐다. 주택공급을 산업 입지와 청년 정착, 교통시설 계획에 연결하는 구상이다.

산업연계형은 반도체 등 산업거점 가까이에 근로자 수요에 맞는 주택과 생활시설을 배치하는 방식이다. R&D+캠퍼스형은 대학·연구시설·기업과 청년 주거를 연계해 교육과 연구, 창업·취업을 지역 정착으로 연결하는 모델이다.

자족신도시형은 도시 조성 초기부터 주거와 일자리, 상업·생활서비스를 함께 계획한다. 역세권 복합개발형은 GTX 등 광역철도 교통거점에 주거·업무·상업 기능을 모으는 구상이다.

도는 제안 배경으로 산업·일자리 구조의 변화를 제시했다. 도 집계에 따르면 2014~2024년 수도권 지식기반제조업 종사자는 4만2000명 증가했다. 이 증가분의 86%가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추 지사는 일자리와 주거의 분리가 교통수요를 키운다며 청년 일자리와 주거정책을 함께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 요구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배분 권한 확대와 공공주택지구 지정·계획 과정에서의 도 역할 확대가 포함됐다.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총량 규제 완화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도 건의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지구지정 단계부터 광역교통계획을 연계하고, 공공주택지구의 필수 광역교통시설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홍 장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경기도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반영 가능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도는 국토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번 발표는 정책 제안 단계로, 사업별 공급물량·사업비·착공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기자메모/ 이번 제안은 주거와 일자리, 교통을 도시계획 안에서 함께 다루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산업 종사자의 생활권과 청년의 교육·취업·정착을 연결하는 구상이 4개 모델의 공통 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