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박종혁 의장, 지방의회 독립 기반 마련 건의

인천시의회 박종혁 의장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과 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0대 전반기 사무총장인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을 찾아 김민석 당대표와 면담하고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남종섭 회장과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운영위원장협의회 신민호 회장과 김현미 사무총장,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TF 최종현 단장 등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을 비롯해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등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 필요성을 전달했다.

박종혁 의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재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 운영 권한에 한계가 있다며 독자적인 법률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한 권한 확대가 아니라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운영 기반을 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당대표는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올해 안에 지방의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종혁 의장은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해야 지방자치가 바로 선다”며 “인천시의회도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