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시민배심원 50명 한 달간 공약 점검…20개 대표 공약 집중 검토

부산시가 민선 9기 시장 공약실천 계획을 시민의 시각에서 점검하기 위해 시민배심원단 운영에 들어간다. 부산시는 10월 1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배심원단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진행한다. 배심원단은 공약실천 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시민 관점에서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민배심원단은 18세 이상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성별과 연령, 지역별 인구 비례를 고려해 구성됐다. 자동응답시스템과 전화 면접을 거쳐 무작위로 선발된 50명이 참여한다. 특정 계층이나 지역에 참여가 편중되지 않도록 부산의 인구 구성을 반영해 시민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평가 대상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30개 공약 가운데 시민이 직접 선정한 20개 대표 공약이다. 배심원단은 이들 공약의 추진 내용과 실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점검을 진행한다. 전체 공약을 동일하게 검토하기보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약을 추려 세부적인 개선 방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춘다.

시민배심원제는 행정기관이 마련한 정책과 공약 이행 계획을 시민이 직접 살펴보고 보완 의견을 제시하는 참여 방식이다. 이번 배심원단 역시 단순한 설명회 참석에 그치지 않고 공약별 추진 계획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 뒤 권고안을 제시하게 된다. 공약을 만드는 단계뿐 아니라 실제 실행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시민 의견을 반영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배심원단 활동은 약 한 달 동안 이어진다. 10월 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2주 간격으로 모두 3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공약실천 계획의 적정성과 개선 필요 사항을 검토한다. 한 차례 의견을 듣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공약별 문제점과 보완 방향을 구체화하는 구조다.

부산시는 오는 10월 8일 민선 9기 공약실천 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할 예정이다. 시민배심원단은 공개된 계획과 관련 내용을 토대로 공약별 목표와 추진 방식, 실현 가능성 등을 살펴보게 된다. 이후 배심원단이 마련한 권고안을 반영해 공약실천 계획을 보완하는 절차가 이어진다.

이번 운영에서 주목할 부분은 시민이 최종 평가할 대표 공약을 직접 선정한다는 점이다. 시민 체감도가 높은 30개 공약 가운데 20개를 추려 집중 검토하기 때문에 실제 생활과 밀접한 분야가 보다 세밀한 점검을 받을 수 있다. 어떤 공약이 대표 평가 대상으로 선정되고 어떤 개선 의견이 제시되는지는 이후 배심원단 활동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는 시민배심원단의 검토 결과를 공약실천 계획에 반영해 계획의 실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민 입장에서는 10월 8일 공개되는 공약실천 계획을 통해 공약별 추진 내용과 일정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세 차례 회의에서 나온 권고안이 실제 계획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이번 시민배심원단 운영의 주요 확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