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검단주민단체, 국감서 검단 현안 점검 촉구

인천경실련과 인천검단주민단체협의회가 2026년도 정기국회를 앞두고 수도권매립지와 교통, 공공기관 이전 등 검단지역 주요 현안을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관계기관의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검단지역 4대 현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4차 공모를 진행했으며, 당시 민간 2곳이 응모한 것으로 공식 발표됐다. 이후 응모 부지에 대한 적합성 확인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지역을 도출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연대회의는 국정감사를 통해 후보지 검토 상황과 적격성 여부, 관계기관 협의 내용, 향후 일정 등을 확인하고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도 요구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예외적 유예’ 조항의 적용 현황을 국감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정부는 앞서 관련 제도 시행에 따른 소각시설 확충과 소각재 처리 방안 등을 마련해 왔다. 

연대회의는 서울·경기도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 규모와 처리 현황을 확인하고, 예외 적용이 직매립 금지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라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지하철 9호선과 인천공항철도 직결사업의 정상화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서울시와 인천시 간 협의가 완료되면 국비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대회의는 사업 지연 원인과 관계기관 협의 내용, 향후 추진계획과 일정 등을 국정감사에서 확인하고 추가 지연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문제도 국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와의 연계성을, 항공안전기술원은 인천국제공항 및 항공산업과의 연계성을 각각 고려해야 한다며 이전 정책의 타당성과 지역 의견 반영 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번 국정감사 기간 검단 주민단체들과 함께 지역 국회의원들의 현안 대응과 질의·활동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국감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내용과 활동 결과를 주민과 언론에 알리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