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현금성 사업 손질…4년간 3,749억 절감

인천시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개혁안을 제시했다.

인천시는 29일 본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약 80일간 운영한 재정예산개혁TF의 권고안을 공개했다.

재정예산개혁TF는 지난 7월 10일 재정 전반을 점검하고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돼 내부 회의와 실무부서 인터뷰 등을 진행했다.

핵심은 재정 의사결정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다. TF는 시장 주재 재정전략회의를 정례화해 전체 재정 규모와 분야별 배분 방향을 먼저 정하고, 각 실·국이 정해진 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권고했다.

신규사업은 예산 요구 전에 사전기획을 거치고 사업 준비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 국고보조사업 역시 공모 신청에 앞서 시비 부담을 심사하고 기존 협약의 재정 분담 구조를 다시 살펴보도록 했다. 해당 방안은 2027년 본예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예산 배분 원칙도 제시됐다.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중장기적으로 45% 이내에서 관리하고, 시 자체 현금성 사업은 자체수입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교통·산업 등 미래 인프라 분야에는 중장기적으로 최소 10% 이상의 예산을 유지하도록 권고했다.

현금성 지원사업은 국가정책과의 중복 여부와 사업 효율성, 재정 지속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재검토한다. 특히 출산·아동 분야 국가 지원 확대에 맞춰 중복되는 시 자체 사업을 정비하고, 기존 보편적 지원 방식은 하후상박형 구조로 재설계하도록 했다.

TF는 이 같은 사업 재정비를 통해 향후 4년간 3,749억 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19.24%에서 22%로 높이고, 국가정책 확대에 따른 국비 우선 부담 원칙 확립과 국고보조율의 일방적 하향 금지 등 7개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하도록 했다.

송현석 재정예산개혁TF 단장은 “인천은 인구가 늘고 도시가 확장하는 성장도시인 만큼 미래를 위한 투자가 지속돼야 한다”며 복지 혜택은 필요한 시민에게 집중하고 절감한 재원을 미래 투자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