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방재정 위기 공동 대응…현금성 지원 줄이고 성장 분야 집중

경상북도가 지방교부세 개편과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시·군과 공동 대응에 나선다. 한정된 재원을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우선 투입하기 위해 현금성 지원 사업에 대한 정비도 추진한다.

경북도는 28일 도청 회의실에서 ‘시·군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민선 9기 도정 주요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지방재정 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경북의 재정자립도는 2023년 25.3%에서 2026년 23.5%로 낮아졌다. 경북도의 2026년 예산개요에서도 2014년 세입과목 개편 이후 기준 경북의 재정자립도는 23.5%로 제시됐다.

여기에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추진되면서 경북에 배분되는 지방교부세가 약 4조5,000억원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경북도 역시 제도 개편 시 보통교부세 감소 규모가 4조5,000억원 이상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도와 시·군은 미래대응기금과 지방교부세 개편 과정에서 지역 재정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경북도는 재정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가용 재원을 생산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각 시·군에 현금성 지원 사업의 신규 편성이나 확대를 자제해 줄 것도 요청했다.

도는 현금성 지원이 단기적으로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지만, 한번 도입되면 축소나 폐지가 쉽지 않아 지속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반복적인 지출이 고정비 성격으로 자리 잡을 경우 일자리나 산업 육성 등 미래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고, 대형 재난이나 경기 침체와 같은 긴급 상황에 대응할 재정 여력도 제약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기존 현금성 지원 사업을 전반적으로 점검·정비하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재원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시·군의 재정 운용 방향에 따라 지원 규모를 차등화하는 방안 등을 통해 건전한 재정 집행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재정 동향과 제도 개편 상황을 지속적으로 분석하면서 미래대응기금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도 대응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지방교부세 개편 문제는 현재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방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투입하느냐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한다”며 “시·군에서도 불필요한 현금성 지출은 과감히 줄이고, 일자리와 기업 투자 등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