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민선 9기 공약 기획⑥] 정명근표 아동친화도시, 현금지원 넘어 돌봄체계로

[뉴스타운/김병철 선임기자] 화성특례시가 출산과 양육, 아동의 정책 참여, 방과 후 돌봄, 정신건강 지원을 하나의 생애주기 정책으로 연결하는 복지체계 구축에 나섰다. 2026년 저출생 대응 맞춤형 지원사업에는 270억 9300만 원이 투입된다. 아동수당은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됐고, 아동의 4대 권리 보장사업에는 1045억 5300만 원이 편성됐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상반기 2개소를 개소했으며 하반기 3개소를 추가할 계획이다.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126억 8900만 원 규모의 전 생애주기 통합지원과 도시형·농촌형 자살예방센터 운영이 추진되고 있다.

뉴스타운은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의 서면인터뷰 및 화성특례시가 제공한 주요 사업자료를 토대로 민선 9기 핵심 공약과 시정 과제를 8회에 걸쳐 점검하고 있다. 1편에서는 4개 일반구 출범과 균형발전, 2편에서는 25조 원 투자유치와 산업진흥, 3편에서는 철도·트램·도로 확충, 4편에서는 AI와 자율주행, 5편에서는 보타닉가든과 화성테크노폴, 문화·과학시설 확충 구상을 살펴봤다.

6편에서는 출산지원금과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 현금·바우처 지원과 보육·돌봄 서비스를 구분한다. 어린이·청소년의회와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취약아동 보호,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사업이 각각 어떤 대상과 방식으로 추진되는지도 짚는다.

출생 직후 지원은 첫만남이용권과 화성시 출산지원금, 경기도 산후조리비 등으로 구성된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동에게 지급된다. 첫째아는 200만 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의 바우처를 받는다. 사용기한은 출생일로부터 2년이다.

화성시 출산지원금은 시 자체 현금지원 사업이다. 첫째아에게 100만 원, 둘째·셋째아에게 각각 200만 원, 넷째아 이상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다. 넷째아 이상 지원금은 두 차례로 나눠 지급된다.

대상은 화성시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가운데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중 한 명이 180일 전부터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이다.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출생일부터 180일이 될 때까지 계속 거주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한은 출생일부터 1년 이내다.

출생지원금은 모든 출생가정에 자동으로 지급되는 보편지원과는 다르다. 거주기간과 신청기한을 충족해야 한다. 화성시는 2026년 첫만남이용권에 173억 4800만 원, 출산지원금에 86억 400만 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했다. 첫만남이용권은 국가 바우처이고 출산지원금은 화성시 자체 현금지원이라는 점도 구분해야 한다.

산후조리비는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경기도 사업이다. 출생일과 신청일 현재 부모 중 한 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경기도에 출생등록을 한 가정이 대상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출산한 경우에는 별도의 해산급여가 지급된다. 지원사업마다 재원과 대상, 신청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출산가정 지원’으로 묶으면 실제 이용 과정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다.

화성시가 출산지원금만으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2026년 저출생 대응 맞춤형 지원사업에는 출산지원금과 첫만남이용권, 결혼 장려 매칭통장, 인구교육, 미혼남녀 만남행사 등이 포함됐다. 총사업비는 270억 9300만 원이다.

결혼 장려 매칭통장은 시민과 화성시가 공동으로 결혼 준비자금을 적립하는 사업이다. 화성시는 2026년 누적 참여 인원을 1400명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관련 예산으로 8억 8800만 원가량을 편성했다. 다만 적립금 지원이 실제 결혼과 출산, 화성 정착으로 이어졌는지는 가입 인원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만기 유지율과 중도 해지, 결혼 여부, 지원 종료 후 지역 거주 현황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출산 이후에는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성장발달수당, 아동수당으로 지원이 이어진다. 2026년 영유아 성장발달수당은 2022년생 아동을 대상으로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입학 초기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아동수당은 2026년부터 대상 연령이 9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지급액은 아동 1명당 월 10만 원이며 매월 25일 지급된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지원 연령을 한 살씩 높여 13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일정이다.

8세 도달로 지급이 중단됐던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출생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2026년 4월부터 수당을 받도록 했다. 다만 기존 수급 이력이 없는 가정은 새로 신청해야 한다. 보호자나 계좌가 바뀐 경우에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한다.

아동수당에는 2026년 본예산 기준 961억 8179만 원이 편성됐다. 이는 지급 연령 확대와 대상 아동 수를 반영한 예산이다. 화성시는 아동수당과 놀이·상담·자립지원 등을 포함한 ‘아동의 4대 권리 보장’ 사업비를 1045억 5300만 원으로 제시했다.

정명근 시장이 제시한 아동친화도시의 핵심은 아동을 지원 대상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데 있다. 화성시는 2018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처음 받았고 2022년 상위단계 인증을 받았다. 2026년 6월 말에는 상위단계 재인증을 신청했다.

재인증은 아직 완료된 성과가 아니라 심사가 진행되는 절차다. 화성시는 지난 4년간 추진실적과 제3차 아동친화도시 4개년 계획을 토대로 재인증을 신청했다. 향후 유니세프 심사를 통과해야 재인증이 확정된다.

아동 참여를 위한 제도로는 어린이·청소년의회와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 있다. 어린이·청소년의회는 아동이 생활 속 문제를 찾아 정책을 제안하는 참여기구다.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권리침해 사례를 살피고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독립적 보호장치다.

중요한 것은 회의 횟수나 참여 인원이 아니라 제안이 실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다. 아동이 제안한 내용 가운데 담당 부서가 검토한 안건과 반영·미반영 결과, 미반영 사유를 공개해야 참여권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다.

화성시는 아동의 기본권과 자립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상담소와 디딤씨앗통장도 운영한다. 디딤씨앗통장은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등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적립금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사업이다.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 주거비, 취업훈련비 등 자립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놀 권리 사업은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와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단순한 시설 운영에서 벗어나 연령별 발달 단계와 장애 유무, 거주지역에 따른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 대형 시설이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사이의 이용 격차도 함께 살펴야 한다.

돌봄 분야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가 중심 역할을 맡는다. 화성시는 2026년 상반기에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신규 개소했고 하반기에 3개소를 추가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한 해 동안 모두 5개소가 늘어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주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 프로그램과 간식, 생활지도를 제공한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보호와 교육, 문화·정서 지원을 제공하며 취약계층 아동을 우선 지원한다.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시설이므로 세 시설은 이용 연령과 기능이 다르다.

화성시의회 업무보고 당시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시립어린이집을 합하면 약 69개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시설 수만으로 돌봄 수요가 충족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읍·면·동별 대기 인원과 운영시간, 방학 중 이용 가능 여부, 장애아동 수용 여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방학 중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어린이 행복밥상도 추진된다.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방학 중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학기 중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기간에 가정의 식비 부담과 아동의 결식 위험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영유아 보육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 신규 개원을 추진한다. 시간제 보육과 야간연장보육, 장애아 전문·통합보육, 화성형 휴일어린이집도 확대 대상이다. 맞벌이와 교대근무, 긴급상황 등 가정별 생활시간이 다른 만큼 정규 보육시간 밖의 수요에 대응하려는 정책이다.

취약아동 보호는 일반적인 양육지원과 별도의 체계로 운영된다. 학대피해아동과 보호대상아동에 대해서는 신고와 현장조사, 보호조치, 사례관리, 원가정 복귀 또는 자립지원이 이어져야 한다.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복지·보육·교육 서비스를 연계한다.

따라서 아동정책의 성과는 수당 지급액이나 센터 수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돌봄 대기자 감소, 학대 재신고율, 사례관리 종료 후 생활 안정 여부, 방학 중 결식 방지, 아동 제안의 정책 반영률 등 서비스 결과를 함께 봐야 한다.

정신건강 정책은 아동부터 성인, 노년층까지 전 생애주기를 대상으로 한다. 화성시는 2026년 7월 업무보고에서 통합정신건강 지원사업비를 126억 8900만 원으로 제시했다. 3월 업무보고 당시 제시된 129억 7800만 원에서 예산 조정이 반영된 수치다.

사업은 정신건강 상담과 교육, 캠페인, 위기 개입, 통합사례관리, 정신질환자의 주거·취업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아동·청소년은 별도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과 조기발견, 치료 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비 1475만 2000원이 증액됐다.

자살예방 분야에서는 시장 핫라인과 생명존중 안심마을, 시민참여형 생명지킴이, 고위험군 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한다. 화성시가 2026년 8월 공개한 건강도시 추진실적에 따르면 시장 핫라인 상담은 1730명,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는 1만8785건, 생명지킴이 양성은 467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담 인원과 사례관리 건수, 교육 수료 인원을 각각 집계한 것으로 동일한 성과지표로 합산해서는 안 된다.

지역별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해 2026년 5월에는 농촌형 자살예방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센터는 효행구청 내에 설치됐다. 기존 도시형 자살예방센터와 함께 2개 축으로 운영된다.

농촌형 센터는 농촌지역 1인 가구를 찾아가는 이동상담과 고위험군 발굴, 지정기부를 활용한 긴급 재정지원 등을 맡는다. 화성 서남부권은 생활권이 넓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상담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주민이 적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 사업이다.

그러나 센터 명칭과 실제 관할지역은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농촌형 센터가 효행구 봉담읍에 설치된 만큼 서부·남부권 읍면 주민을 어떤 방식으로 찾아가고 상담 이후 치료기관과 어떻게 연결할지가 중요하다. 센터 설치만으로 접근성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신건강 사업은 단기 실적보다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핵심이다. 핫라인으로 발굴한 고위험군이 의료기관 진료와 복지·채무·주거 지원으로 연결됐는지, 상담이 중단된 대상자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위기 발생 후 재발 방지체계가 작동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화성시 정책은 출생지원에서 아동수당, 보육과 돌봄, 아동참여, 정신건강으로 이어지는 외형을 갖추고 있다. 현금지원과 바우처는 초기 부담을 덜어주는 수단이고,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는 일상적인 양육을 지원하는 기반이다. 아동상담과 정신건강, 자살예방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안전망이다.

남은 과제는 여러 부서에 나뉜 사업을 시민 중심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저출생대응과와 영유아보육과, 아동친화과, 보건소, 각 구청이 서로 다른 기준과 신청 창구를 운영하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제도를 놓칠 수 있다. 임신부터 출산, 보육, 초등돌봄, 청소년 상담까지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한 번에 안내하는 통합체계가 필요하다.

저출생 대응의 성과를 출생아 수 하나로만 평가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출생아 수는 주거와 고용, 혼인, 교육비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정책별로 신청률과 중도 탈락, 돌봄 대기시간, 맞벌이 가정 이용률, 상담 이후 서비스 연계율을 공개해야 어떤 사업이 실제 부담을 줄였는지 판단할 수 있다.

정명근 시장이 제시한 아동친화도시와 저출생 대응은 지원사업의 개수보다 연결성에서 평가가 갈릴 전망이다. 출산 때 한 차례 지급되는 지원금이 보육과 돌봄으로 이어지고, 아동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며, 가족의 심리·경제적 위기를 정신건강과 복지서비스가 함께 받쳐줄 때 생애주기 정책으로 작동할 수 있다.

기자 메모/ 화성시는 출산지원금과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현금·바우처 지원에 보육과 초등돌봄, 아동참여, 정신건강 서비스를 연결하고 있다. 특히 아동을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의견을 제시하는 당사자로 인정하고,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살예방센터를 가동한 것은 필요한 방향이다.

다만 지원사업이 많아질수록 시민은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업을 찾기 어려워진다. 현금지원의 규모를 강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신청 누락과 돌봄 공백, 상담 이후 서비스 단절을 줄이는 행정이 필요하다. 좋은 정책은 사업 목록이 아니라 시민이 필요한 시점에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로 평가받는다.

본지는 다음 [화성 민선 9기 공약 기획⑦]에서 정명근 시장이 제시한 서해안 관광개발과 해양·생태관광 구상을 살펴본다. 궁평항과 전곡항, 제부도, 국화도, 공룡알화석산지 등 관광자원의 개발·정비 단계와 사업비, 완공 목표를 구분한다. 개별 관광지를 잇는 교통망과 체류형 콘텐츠, 숙박·상권 연계가 서부권 소득과 일자리, 생활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집중 분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