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민선 9기 공약 대해부①] 정덕영 시장 ‘대전환 양주’ 첫발…공약은 이제 재원·시간표로 증명해야

[뉴스타운/김병철 선임기자] 정덕영 양주시장의 민선 9기가 출범하면서 양주시의 향후 4년을 좌우할 공약사업도 행정의 실행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양주시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민선 9기 시정 방향은 분명하다. 정 시장은 7월 1일 출범하면서 ‘시민주권 양주, 대전환 양주, 경기북부 중심 양주’를 제시했다. 시정목표는 사통팔달 교통도시, 첨단산업 경제도시, 명품미래 교육도시, 지속가능 안전도시, 시민참여 문화도시, 생애안심 복지도시 등 6개 분야다.

공약 점검도 시작됐다. 양주시는 7월 8일부터 민선 9기 공약사업 추진계획 보고회에 들어갔다. 단순히 사업명을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다. 공약별 세부 추진계획과 연차별 추진일정, 재원 확보방안,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검토 대상으로 올렸다.

민선 9기 공약을 판단할 첫 번째 기준도 여기서 나온다.

무엇을 약속했느냐와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구분해야 한다.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확보됐는지, 국비와 도비 확보가 필요한지, 양주시 자체 재원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행정절차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임기 안에 완료할 수 있는 사업인지 등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본지는 민선 9기 양주시 공약을 이 기준으로 살펴본다.

◇ 정덕영 시장, 6대 시정목표 제시

정덕영 시장은 7월 1일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5대 시정철학과 6대 시정목표를 공개했다.

5대 시정철학은 시민주권 시정, 소통 행정, 실용 시정, 과감한 혁신, 따뜻한 포용이다.

이를 구체적인 정책 영역으로 연결한 것이 6대 시정목표다. 교통, 첨단산업·경제, 교육, 안전, 문화, 복지가 각각 한 축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시정목표 자체는 사업의 완료를 의미하지 않는다.

실제 행정에서는 개별 사업마다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관계기관 협의, 투자심사, 예산 편성, 실시설계, 보상, 착공 등 서로 다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국가나 경기도, 공공기관 등이 사업 주체로 참여하는 사업이라면 양주시의 의지만으로 일정 전체를 결정할 수도 없다.

때문에 앞으로 공약을 분석하면서 ‘추진한다’, ‘검토한다’, ‘확정됐다’, ‘착공한다’, ‘완료한다’는 표현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통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은 기존에 진행돼 온 사업과 민선 9기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을 나눠 볼 필요가 있다. 이미 추진 중이던 사업의 후속 절차를 민선 9기 성과와 동일하게 볼 수 없고, 반대로 민선 9기에서 행정절차를 실제 진전시킨 부분이 있다면 그것 역시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 7월 8일부터 공약 실행계획 점검

양주시는 민선 9기 출범 일주일 뒤인 7월 8일 공약사업 추진계획 보고회를 시작했다.

첫 보고 대상은 담당관, 시립도서관, 기획조정실 소관 사업이었다. 시는 당시 보고회를 7월 말까지 모두 6차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검 항목도 공개했다.

공약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연차별 추진일정, 재원 확보방안, 예상 문제점과 대응방안이다.

공약을 실제 행정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항목들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재원 확보방안’이다.

공약사업은 선언만으로 추진되지 않는다. 시 자체 예산으로 가능한 사업이 있는 반면 국비와 도비, 민간자본 또는 다른 기관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공약별 총사업비뿐 아니라 재원 구성과 연도별 투입계획을 함께 확인해야 실제 실행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9월 26일 현재 양주시 열린시장실에 마련된 민선 9기 ‘분야별 추진개요’, ‘재정투자계획’, ‘공약사업 실천계획서’ 페이지는 아직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콘텐츠 준비중’으로 표시돼 있다.

이 때문에 현 단계에서 민선 9기 전체 공약 개수나 전체 투자액을 임의로 확정해 보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본지도 해당 자료가 공식 공개되기 전까지 전체 공약 수와 총사업비를 단정하지 않는다.

◇ 첫 본예산부터 달라진다

공약 이행을 들여다볼 또 하나의 지점은 2027년도 예산이다.

양주시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편성하는 2027년도 본예산부터 ‘실·국별 총액배분 예산편성제’를 도입한다고 7월 29일 밝혔다.

시 전체 재정여건과 시정 방향을 고려해 실·국별 지출한도를 먼저 정하고, 각 실·국이 그 범위 안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민선 9기 공약 검증과도 직접 연결된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면 재원이 필요하다. 한정된 재원 안에서 신규 공약을 넣으면 기존 사업을 줄이거나 조정해야 할 가능성도 생긴다.

실제로 양주시는 8월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면서 재정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관행적·소모성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결국 민선 9기의 공약은 2027년도 본예산에서 첫 번째 재정 시험을 받게 된다.

어떤 공약에 신규 예산이 편성되는지, 기존 사업 가운데 무엇이 조정되는지, 공약 추진을 위해 시비가 얼마나 투입되는지를 예산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공약 추진’이라는 표현과 ‘예산 확보’는 같은 의미가 아니다.

예산이 편성됐더라도 행정절차와 집행이 남는다. 반대로 국가사업이나 경기도 사업의 경우 양주시 예산만으로 추진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사업별 재원 구조까지 함께 봐야 한다.

◇ 시민평가단 30명…6개 분야로 검증

공약 이행을 시민이 직접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양주시는 8월 20일 민선 9기 공약이행 시민평가단 모집을 공고했다.

모집 인원은 총 30명이다.

분야는 일반행정, 교통·도시, 교육, 산업·경제·일자리, 문화·관광·체육, 보건·복지 등 6개 분임으로 나눴다.

시민평가단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과 변경에 의견을 제시하고, 공약 이행 여부를 진단·평가하며 건의·권고하는 역할을 맡도록 했다.

활동기간은 위촉일부터 민선 9기 시장 재임 기간까지다.

공약을 행정부 내부에서만 평가하지 않고 외부 시민평가 절차를 두겠다는 구조다.

다만 평가제도가 만들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공약 이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확인할 부분은 시민평가단이 어떤 기준으로 개별 공약을 평가하는지, 평가 결과가 어느 수준까지 공개되는지, 지연 또는 변경된 사업의 사유가 시민에게 구체적으로 제시되는지다.

◇ 복지 분야에서는 ‘14개 공약사업’ 확인

현재 공식자료에서 분야별 공약 숫자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사례도 있다.

양주시는 9월 16일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심의 결과를 공개하면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할 36개 사회보장사업 가운데 민선 9기 공약사업 14개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적어도 보건·복지와 관련된 사회보장 영역에서는 공약사업이 중장기 계획과 연결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다만 14개 사업의 존재가 확인됐다는 것과 각각의 사업비와 완료 시점이 모두 확정됐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개별 사업은 실천계획과 예산자료를 추가로 대조해야 한다.

◇ 공약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단계’

정덕영 시장의 민선 9기는 이제 시작 단계다.

출범 당시 제시한 6대 시정목표가 실제 사업으로 연결되려면 실천계획과 재원이 따라야 한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공약의 성공이나 실패를 판단하는 것은 이르다. 대신 무엇이 확정됐고 무엇이 아직 계획 단계인지 구분하는 작업은 지금부터 가능하다.

본지가 이번 연속기획에서 확인할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첫째, 공약의 정확한 사업명과 추진 주체다.

둘째, 신규사업인지 기존 계속사업인지다.

셋째, 총사업비와 국비·도비·시비 등 재원 구성이다.

넷째, 현재 행정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다.

다섯째, 민선 9기 임기 안에 완료하는 사업인지 장기간 이어지는 사업인지다.

특히 양주시가 공식 공약 홈페이지에 재정투자계획과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공개하면 선거 당시 약속과 행정계획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약은 발표한 순간보다 예산이 편성되고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난다.

정덕영 시장 역시 취임 직후 공약 실행계획 점검에 들어갔다. 이제 남은 것은 계획을 숫자와 일정으로 공개하고 실제 집행으로 연결하는 과정이다.

민선 9기 양주시의 평가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다만 검증해야 할 기준은 이미 나와 있다.

약속한 사업이 무엇인지, 돈은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지,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낼 것인지, 양주시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사업인지, 다른 기관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인지다.

기자메모/ 민선 9기 출범 초기인 만큼 공약의 성패를 평가하기보다 실천계획이 실제 예산과 행정절차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특히 양주시 공식 홈페이지의 공약별 추진개요와 재정투자계획, 실천계획서가 아직 공개 준비 단계인 만큼 전체 공약 수와 총사업비는 공식자료 공개 이후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지는 다음 [양주시 민선 9기 공약 대해부②]에서 정덕영 시장의 교통·도시 분야를 살펴본다. 양주시가 민선 9기 핵심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는 GTX-C 조기 착공을 비롯한 주요 철도·도로 및 도시개발 현안을 대상으로 양주시 자체사업과 국가·경기도·공공기관 사업을 구분한다. 사업비와 재원, 행정절차, 현재 추진 단계와 목표 시점은 관계기관의 공식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만 반영해 ‘공약’과 ‘이미 추진 중인 사업’, ‘양주시가 직접 결정할 수 없는 사업’을 나눠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