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유엔 총회에 참석 후 멕시코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멕시코 동포간담회에서 “혹시라도 2030년 6월 2일을 넘기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걱정하지 않도록 최소한 재임하는 동안 잘 챙기겠다”고 한 후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요즘 한국의 불신 사회(不信社會)를 입증하는 발언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씁쓸하기까지 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시티에서 가진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 본인의 애매한 입장이 초래한 것인지. 사회 자체가 불신의 늪에 빠져서 상대를 믿지 못하는 현상인지 폭넓고 깊은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한 연임(連任) 문제, 즉 2030년 6월 2일 자정은 임기가 마무리 되는 시간이다.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한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도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불신 사회가 초래할 장 위험한 현상은 ‘사회적 자본’의 붕괴로 ‘사회 시스템의 총체적 마비’와 ‘공동체 해체’이다. 가장 두려워하고 미리 차단해야 할 현상이 바로 ‘불신 사회’이다. 불신을 초래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특히 대통령의 명쾌한 발언이 중요하다. 어물쩍하게, 그리고 애매하게 넘기는 말솜씨는 수많은 해석을 낳게 하고, 동시에 불신의 씨앗을 여기저기 뿌리는 것과 같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은 이른바 ‘사이다’ 발언이라며 다양한 해석이 불필요하고 듣는이들로 하여금 상쾌함을 느끼게 하는 발언자였다. 그런 그가 대통령이 된 후 검찰 개혁 등 공약으로 내세웠던 일들이 시간적으로 지연되고, 또 내용적으로도 후퇴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지율은 하락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구성원 간의 신뢰가 사라진 불신 사회에서는 사회적 비용의 폭발적으로 증가될 수 있다.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계약, 거래, 일상 행위마다 과도한 법적 절차, 공증, 감시 시스템(CCTV, 보안 장비 등)이 필요해지며, 따라서 오히려 법 전문가들이 더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나고, 자칫 ‘법만의 나라’(A Nation for Law Only)가 되어 건조한 사회로 전락(轉落)될 수 있다. 나아가 불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낭비가 커지며 사회 전체의 경제적 역동성이 급격히 떨어진다.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은 ‘국가적 위기나 정책 갈등이 발생했을 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극단적인 진영 논리와 정쟁만 남게 된다는 점이다. 애매하고 자기중심적 언행만이 올바르다고 우기는 모습이 보일 때, 국민들은 각자 고립감 심화와 대중적 불안이 생겨, 각자도생의 사회로 치달을 수 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그러한 인식이 퍼지면서 개인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파편화된 고립을 택하게 된다.

한국 지도자들의 분골쇄신(粉骨碎身)을 기대해도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