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기 신도시 속도전…28일 국회서 제도개선 논의
-국회의원 10명 공동주최…국토부·LH·GH·전문가 등 60여 명 참석 예정 -정부 8·13 주택 신속공급 대책 후속…현장 규제와 제도적 장애 논의 -추미애 지사, 토론회 앞서 고양 창릉 찾아 군부대 이전·토양정화 점검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가 오는 28일 국회에서 3기 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와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한다. 정부가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대책의 후속 성격이다. 다만 이날 논의되는 개선안은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 관계기관이 검토할 과제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정책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이재정·서영석·이광재·김남국·김용민·김현·한준호·김성회·안태준·차지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관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GH 관계자, 전문가와 도민 등 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구자훈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이지현 경기도 정책보좌관은 3기 신도시 현장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박진호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관리과장, 이은선 경기도 도시개발국장, 최준엽 LH 신도시사업1처장, 박인권 GH 도시기획전략처장, 남지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한다. 주택공급 속도와 함께 일자리·생활기반을 갖추기 위한 자족용지 운용, 사업 절차 개선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추 지사는 토론회에 앞서 같은 날 오전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한다. 경기도가 밝힌 창릉지구 첫 입주 목표는 2027년 12월이다. 현장에서는 주택 건설 진행 상황과 군부대 이전, 토양정화 문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기자메모/ 이번 토론회는 3기 신도시의 공급 일정과 자족기능을 함께 다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토론회 개최만으로 사업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아니다. 논의된 과제 가운데 어느 안을 국토교통부가 수용할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과 행정절차 개선으로 가능한 사안을 구분해 공개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