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예결특위, 2조 8564억 추경·2025 결산 집중심사

[뉴스타운/김병철 선임기자] 평택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5회계연도 결산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재정 부담을 집중 점검했다. 제266회 제1차 정례회에는 제3회 추경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산 승인안 등이 상정됐다. 공식 의안정보에서도 해당 안건이 확인된다.

예결특위는 이향숙 위원장과 류정화 부위원장, 이종원·김산수·오치성·한윤섭 위원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17일 심사를 시작했으며 평택시의회 공식 의정활동 자료에도 이날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예결특위 회의가 확인된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조 2750억 원이다. 세입결산액 3조 2977억 원, 세출결산액 2조 8733억 원, 결산상잉여금은 4244억 원이다. 예결특위는 세입추계와 불용액, 이월사업 등 결산 과정에서 드러난 재정관리 항목을 살폈다.

2026년도 제3회 추경안 규모는 약 2조 8564억 원이다. 자료상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세출예산 18억 7000만 원이 감액됐다. 예결특위 심사는 상임위 조정안을 토대로 사업 필요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다시 따지는 단계다. 따라서 해당 감액액은 본회의 의결 전 최종 확정액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위원별 점검 대상도 생활예산부터 대규모 사업까지 이어졌다. 이향숙 위원장은 사회복무요원 지원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지원을, 류정화 부위원장은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 중심의 성과평가 방식을 짚었다. 2025년 과태료 부과 목표 25만건에 실제 부과는 21만3535건으로 자료상 약 85%다.

이종원 위원은 신장2동 폭염 취약지역의 그늘막·무더위쉼터 등 안전시설을, 김산수 위원은 실적 건수 중심의 시정 성과관리체계를 점검했다.

오치성 위원은 사업비가 300억~400억 원 규모로 예상되는 소사벌 레포츠타운 리모델링과 관련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영향평가 등 재정절차의 적정성을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이는 현재 ‘예상 사업비’ 단계인 만큼 확정 사업비와는 구분해야 한다.

한윤섭 위원은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의 도비 10%, 시비 90% 분담구조를 들어 고령화에 따른 시 재정부담 증가 가능성을 제기했다. 경기도 내 재가급여 사업에서 도비 10%, 시·군비 90% 구조가 적용된 사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이번 심사의 핵심은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느냐보다 투입된 재정이 당초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확인하는 데 있다. 예결특위가 다룬 추경과 결산은 심사·의결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심사 과정의 지적과 최종 확정 결과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기자메모/ 이번 심사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성과지표’다. 불법주정차 단속처럼 부과 건수가 늘어날수록 실적이 좋아지는 지표라면 정책 목표인 위반 감소와 충돌할 수 있다. 평택시는 향후 예산 편성 때 단순 집행률이나 처리 건수뿐 아니라 민원 감소율, 반복 위반 감소, 이용률 등 사업 목적에 맞는 지표를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사업 역시 예상 사업비와 확정 사업비, 국·도비와 시비, 행정절차 진행 단계를 예산서에 명확하게 구분하면 의회 심사와 시민 검증이 쉬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