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수도권 규제 개선 공동대응 논의

남양주시가 수도권 규제로 인한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자치단체 간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남양주시는 지난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수도권 규제 개선과 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에 공동 대응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현재 경기도 내 13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남양주시는 연내 가입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최현덕 남양주시장과 추미애 경기도지사, 도내 과밀억제권역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행정학회가 수행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수도권 기능 재정립 방안 연구용역’ 결과도 공유됐다. 연구에서는 수도권 규제를 전면 완화할 경우 수도권 95조 원, 비수도권 30조 원 등 전국적으로 총 125조 원의 경제성장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협의회는 2027년 수도권 규제혁신을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에도 나서기로 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남양주가 여러 권역 규제와 개발제한구역,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돼 자족기능 확충에 어려움이 있다며 관계 지자체와 협력해 합리적인 수도권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