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북한 핵 동결 위해 “미국에 대북 제재 완화” 촉구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동결을 조건으로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1일(현지시간)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나는 제재(어차피 그다지 효과적이지도 않은)와 추가 핵무기 및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기술 개발 중단 사이에는 상당한 균형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현재 상황에서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핵무기 동결이 확보되면 상호 유인책과 양보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감축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북한이 매년 10~20개의 핵무기를 추가로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이미 생산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 측의 평가를 인용하며, 현재의 교착 상태는 너무 위험해서 계속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2일 보도했다.

그는 “일단 자국의 생존을 보장할 만큼 충분한 핵무기와 미사일을 확보했다고 판단되면, 돈벌이를 위해 그것들을 수출하려는 유혹에 빠질 것”이라며, “그때가 바로 정말 위험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에 대한 ‘비핵 우선’ 정책에서 ‘평화 우선’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 대통령은 지난해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평양과 평화 공존을 추구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남북한 관계는 여전히 경색된 상태이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한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고, 통일 정책을 포기했으며, 최전선 방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새로운 회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도도 북미 정상회담 성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유엔에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