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지방 몫 먼저 보장하고 미래대응기금 마련해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중앙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식과 관련해 지방의 자주재원을 침해하지 않는 구체적인 재정 보장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경상북도는 지난 21일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경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미래대응기금 조성 및 지방재정 개편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차관은 미래대응기금의 추진 취지와 지방교부세법 개편 내용, 지방정부 지원 방향 등을 설명하며 기금 도입을 위한 지방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철우 지사는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의 필요성에는 공감의 뜻을 표하면서도, 지방의 자주재원을 축소해 기금을 마련하는 방식에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지사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줄인 뒤 중앙정부가 이를 다시 배분하는 구조는 지방분권의 근본 취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제도 개편이 추진될 경우 경상북도의 보통교부세 감소 규모는 4조 5,000억 원 이상에 달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역 현안 사업 차질은 물론 도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제공 등 지방재정 전반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상북도는 지방교부세를 줄여 국가사업 재원으로 충당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는 등 중앙과 지방이 재정적으로 협력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지방의 재정 여건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바탕 위에서 국가와 지방이 함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방이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분권의 시작”이라며 “국가와 지방이 재정적으로 함께 책임지는 방향으로 미래대응기금 개편안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