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장 공약 15건 시민이 직접 따졌다…35명 주민배심원 권고안 낸다

경주시 민선9기 공약 실천계획을 시민이 직접 살펴보는 주민배심원 활동이 마무리됐다. 무작위 추출과 전화면접을 거쳐 선정된 시민 35명이 세 차례 회의를 통해 공약을 심의·평가했으며, 이들이 제시한 의견은 권고안 형태로 경주시에 전달된다.

경주시는 지난달 20일부터 운영한 ‘공약 실천계획 점검 주민배심원’이 지난 17일 3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주민배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공약 실천계획을 시민의 시각에서 점검하고 조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경주시는 배심원단의 구성과 운영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맡겼다. 공약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심원 선발과 회의 운영까지 직접 담당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배심원 선발 대상은 경주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주민이었다.

연령과 성별, 거주지역 등을 고려해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1차 144명을 무작위 추출한 뒤 전화면접을 거쳐 최종 35명을 선정했다.

첫 회의는 지난달 20일 열렸다. 배심원들은 공약과 주민배심원 역할에 대한 교육을 받고 분임을 구성한 뒤 공약 실천계획을 점검하는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3일 열린 2차 회의에서는 심의 안건 6건과 1차 회의에서 선정한 평가 안건 9건 등 모두 15건을 다뤘다.

배심원들은 공약 담당 부서로부터 사업 내용과 추진계획을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한 뒤 분임별로 안건을 논의했다.

마지막 3차 회의는 지난 17일 열렸다. 전체회의에서 심의 대상 공약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평가 대상 공약에는 개선 방안과 시민 의견을 채택했다.

배심원 활동이 끝났다고 시민 의견이 곧바로 공약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세 차례 회의에서 나온 의견과 결과를 정리해 경주시에 권고안으로 전달하면 각 담당 부서가 이를 검토해 공약 실천계획에 반영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경주시는 권고안에 대한 검토와 반영 결과를 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시민이 제시한 의견 가운데 어떤 내용이 실제 공약에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주민이 직접 공약을 점검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을 통해 공약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배심원 의견을 검토해 실천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주민배심원 운영의 실질적인 성과는 앞으로 공개될 권고안과 경주시의 반영 결과에서 확인될 전망이다. 특히 15개 심의·평가 안건에 대해 시민들이 어떤 개선을 요구했고, 시가 이를 실제 공약 실천계획에 어떻게 반영했는지가 공약 관리 과정의 시민 참여 수준을 보여주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