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의원이 꺼낸 12년 표류한 영종 크린넷, 가동이냐 포기냐…주민들 “비용·책임부터 따져야”

12년 가까이 정상 운영 방향을 찾지 못한 영종지역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스템 ‘크린넷’을 놓고 주민 공론장이 열렸다. 시설을 정상화할 경우 들어갈 추가 비용과 장기 유지관리비, 이미 투입된 비용,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운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광훈 부위원장은 지난 19일 영종구청 대회의실에서 ‘인천광역시 자동집하시스템 크린넷, 주민의 목소리로 미래 방향을 찾다’를 주제로 주민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영종구 제2선거구 의원으로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민 150여명을 비롯해 시·구의원과 영종구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등 모두 200여명이 참석했다.

당초 오후 5시까지 예정됐던 토론은 주민 질의와 패널 논의가 이어지면서 한 시간가량 연장됐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시의회 ‘자동집하시설(크린넷) 정책연구회’의 연구활동 가운데 하나로 마련됐다. 연구회는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자동집하시설의 운영 실태와 관리체계를 분석하고 국내외 사례를 비교해 운영 효율성과 경제성,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찾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영종 크린넷 문제는 시설을 단순히 가동할 것인지 여부만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구조다. 정상 운영에 필요한 추가 비용과 향후 유지관리비, 기존에 투입된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와 함께 실제 주민 편익까지 비교해야 하기 때문이다.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비용과 책임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창균 인하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자동집하시스템의 도입 배경과 국내외 운영 사례를 설명하면서 한 차례 토론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며 주민과 행정, 정치권이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최은주 영종구의원은 영종 크린넷의 추진 과정과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시설 운영 여부뿐 아니라 주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얻을 수 있는 편익, 향후 운영주체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기존 협약 문제도 제기됐다. 김미영 전 아산시의원은 크린넷 관련 협약이 영종구 출범 이전 체결된 만큼 행정체제 변화 이후 협약 승계와 비용·책임 주체를 현재 상황에 맞춰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주택이 이미 부담한 비용도 향후 정책 판단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희평 영종구 아파트연합회 대외협력국장은 크린넷 구축 과정에서 관계기관뿐 아니라 공동주택에서도 설치비를 부담했다며 그동안 공공과 주민이 각각 부담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향후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조영경 운남성당 사목회 부회장은 기술적으로 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지와 별개로 주민이 실제 시설 운영의 필요성을 느끼는지, 추가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는지도 판단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에서는 시설 정상화에 필요한 추가 비용과 장기 유지관리비, 기존 투자비용, 주민 편익과 수용성, 다른 생활폐기물 수거방식과 비교한 비용·효과 등이 주요 검토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이날 참석 주민 가운데서는 추가 비용을 투입해 크린넷을 운영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인천시의회는 전했다. 다만 이는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의 의견으로, 영종구 전체 주민의 입장을 대표하는 조사 결과로 볼 수는 없다.

김광훈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결론을 내리기보다 주민 의견을 정책 판단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요할 경우 주민과 행정, 전문가, 정치권이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 구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인천시의회 정책연구회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연구활동에 반영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운영방식별 비용과 효과, 관리체계 등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결국 12년 가까이 이어진 영종 크린넷 문제의 핵심은 시설을 살릴지 포기할지에 앞서 정상화 비용과 장기 운영비가 얼마인지, 누가 비용과 관리 책임을 맡을지, 기존 수거방식과 비교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편익이 있는지를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하는 데 있다. 향후 정책연구회가 운영방식별 비용·효과를 어느 수준까지 구체화하고 주민 의견을 최종 정책 결정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주요 쟁점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