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양인모 의원, 검단에 2206호 더 짓는데 생활SOC “주택 공급만큼 기반시설 확충 필요”

정부가 검단신도시에 2천206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늘어나는 인구에 맞춰 문화·교육·복지 등 생활 기반시설도 함께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인천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양인모 의원은 최근 제313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 ‘8·13 주택 공급 대책’에 따른 검단신도시 추가 공급과 관련해 기반시설 확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인천시에 촉구했다.

양 의원은 주택 수급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주택만 늘리고 생활SOC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기존 주민을 포함한 지역의 정주 여건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의원이 언급한 추가 공급 규모는 2천206호다. 검단신도시 안에 계획된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쟁점은 주택 공급에 맞춰 학교와 문화·체육시설, 돌봄·복지시설, 행정서비스 등 도시 기능을 뒷받침할 기반시설이 얼마나 함께 확보되느냐다.

양 의원은 지난 8월 기준 검단구 인구가 27만6천명을 넘어섰지만 문화시설과 생활SOC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5일 직접 촬영한 검단신도시 1단계 중심부 영상을 본회의에서 공개하며 약 8만명이 거주하는 지역에 도서관과 체육관, 문화센터 등 생활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제기했다.

주택이 추가로 공급되면 교육과 돌봄, 복지, 행정서비스 수요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는 게 양 의원의 주장이다.

학교의 경우 학생 증가에 따른 과밀학급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고, 인구 증가와 연령별 구성 변화에 맞춰 돌봄과 복지서비스 수요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서비스 역시 인구 규모에 맞는 인력과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 의원은 검단구 분구 이후 기존 생활 인프라 상당수가 서해구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며 새롭게 형성된 검단구의 기반시설 격차를 해소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iH와 LH의 공공기여 확대를 제시했다. 대규모 개발과 주택 공급 과정에서 사업 시행기관이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북부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과 생활SOC 복합화 용지 추가 확보도 요구했다. 하나의 부지에 여러 공공서비스 기능을 결합하는 방식 등을 활용해 부족한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자는 제안이다.

재원 마련 방식도 함께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대규모 기반시설은 상당한 사업비가 필요한 만큼 인천시 재정뿐 아니라 개발사업자의 공공기여와 관련 기관 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양 의원은 검단지역의 주택 공급 확대가 실제 도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주거시설과 생활SOC가 함께 확충돼야 한다며 인천시가 관계기관 사이에서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문제 제기의 핵심은 2천206호의 추가 공급 여부뿐 아니라 늘어나는 인구에 맞춰 학교와 문화·체육시설, 복지·돌봄, 행정 인프라를 어떤 일정과 재원으로 확보할 것인지에 모인다. 향후 추가 주택 공급계획과 기반시설 확충계획이 어느 정도 연계될지가 검단신도시의 정주 여건을 좌우할 주요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