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비 확보 총력…GTX·반도체 등 민주당에 건의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가 오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민선 9기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재정제도 개편과 철도·도로·반도체 등 주요 현안의 국비 반영을 요청한다. 협의회는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다. 도는 세제개편과 수도권 광역철도 확충, 경기 북동부 발전 방안을 핵심 안건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노동·교통·보건·체육 분야 10개 사업의 국비 지원도 건의한다. 다만 협의회 개최와 사업 건의는 예정 단계로, 국비 확보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협의회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사무총장, 권칠승 정책위의장, 염태영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 서영석 경기도당위원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는 행정1부지사와 경제부지사, 정책·정무수석, 주요 실·국장이 자리한다.

도는 광역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전달한다.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건의 대상이다.

경기 북동부 분야에서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와 접경지역 인구감소지역의 각종 부담금 면제를 논의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전력·용수 기반 확충과 지역상생사업 지원을 요청한다.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국가전략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도 건의할 예정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GTX B·C노선 적기 개통과 GTX A·B·C노선 연장 사업의 국비 부담을 요구한다.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경기도 건의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입장도 전달한다. 도는 국가철도망 신규사업 규모를 10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별도로 노동감독관 인건비와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 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등 10개 사업의 국비 확보도 건의한다.

추미애 지사는 지난 7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만났고, 9월 9일에는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에게 도 현안의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경기도가 밝힌 2027년도 경기북부 접경지역 지원사업 국비 확보액은 958억 원이다.

기자메모/ 이번 협의회의 성과는 건의사업의 개수보다 실제 정부예산안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얼마가 반영되는지로 확인해야 한다. 경기도는 사업별 총사업비와 국비 요청액, 도비 부담액, 추진 단계, 연도별 투자계획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협의회 이후에는 10개 건의사업의 반영 여부와 미반영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 철도사업은 국가계획 반영, 예비타당성조사, 설계, 착공 단계를 구분해 설명해야 도민이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