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구의회 고선희 의장, 인천시에 재정지원 촉구

인천 서해구의회 고선희 의장이 행정체제 개편 이후 발생한 서해구의 재정 부담을 설명하고 인천시에 재정지원과 자치구 간 정산 문제에 대한 중재를 요청했다.

고선희 의장은 지난 17일 김남원 검단구의회 의장과 함께 인천시청을 방문해 박찬대 인천시장과 남영희 부시장을 만나 서해구의 재정 상황과 주요 현안을 전달했다.

서해구에 따르면 서해·검단구 분리 출범에 투입된 비용은 총 381억2,5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구비 부담액은 255억7,100만 원이다. 분구 관련 비용을 우선 집행하면서 9월 현재 인건비와 폐기물 처리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등 259억1,300만 원의 필수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고 의장은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 부담이 기초자치단체에 집중된 만큼 인천시 차원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검단구와의 예산 정산 문제에 대해서는 인천시의 조정 역할을 요청했다. 서해구는 검단구 출범 전 검단지역에 투입한 예산 등을 정산해 약 581억 원을 검단구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검단구는 정산금 산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 의장은 정산 협의가 장기화될 경우 양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며 합리적인 정산 기준 마련과 시 차원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포트홀 보수 등 주민 안전과 관련한 예산과 직원 급량비 등 기본적인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도 부족한 상황을 설명했다.

박찬대 시장과 남영희 부시장은 서해구의 재정 상황과 자치구 간 정산 문제 등에 대한 건의 내용을 듣고 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