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 교육재정 개편 재논의 촉구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관련해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교육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도성훈 교육감은 17일 소노캄 여수에서 열린 제109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지방교육재정 등 주요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도 교육감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는 방식에 우려를 나타내며, 미래교육과 과밀학급 해소, 인건비 상승 등으로 필수 교육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육 현장과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총회에서는 공무국외출장 중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규정 개정과 성폭력 사안의 학교폭력 적용 정상화를 위한 법률 개정, 학원 관련 법률 개정 등도 논의됐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사안처리 나이스 연계 구축과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 개정 등 학교 현장과 직접 관련된 제도 개선 과제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시급한 과제를 면밀히 살피고 학생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제도 개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