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캐나다의 유럽연합 준회원 모색에 “적대적 행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 캐나다를 준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적대적 행위”(hostile act)가 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EU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위협했다.

AP통신 17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 유럽 지도자들의 "의도"에 따라 위협 수위를 결정하며 "선의라면 괜찮지만, 악의라면 유럽에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미국이 특정 분야에서 유럽과의 무역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의 유럽연합 가입 가능성을 “우스꽝스럽다”고 일축했으며, 미국의 이웃 나라인 캐나다를 “끔찍한 무역 파트너”라고 비난했다.

* EU는 캐나다가 준회원 되길 희망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캐나다가 유럽연합의 첫 번째 준회원국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16일(현지시간) 캐나다를 유럽연합 최초의 준회원국으로 만들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위협으로 캐나다 정부가 유럽에 더욱 가까워지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트럼프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연설에서 “캐나다의 EU 준회원국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적대적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시사하며,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대응으로 EU에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는 유럽 지도자들의 ‘의도’에 따라 위협의 수위를 결정하며, “선의라면 괜찮지만, 악의라면 유럽에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이 특정 분야에서 유럽과의 무역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트럼프는 이어 캐나다의 유럽연합 가입 가능성을 ‘우스꽝스럽다’(laughable고 일축하며, 캐나다를 ‘형편없는 무역 파트너’(terrible trade partner)라고 비난했다. 그는 16일 미국 정부의 캐나다산 제품 구매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무역 전쟁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와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시키겠다는 반복적인 발언은 북미 이웃 국가인 미국과 캐나다 간의 관계를 악화시켰다. 캐나다는 수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으며,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유럽연합(EU)과의 ‘독특한 동맹’(unique alliance)을 촉구했다. ‘unique alliance’라는 표현은 지리적, 정치적 관습을 벗어난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이를 ‘독특한 동맹’ 또는 ‘특별한 연합’으로 묘사한 것이다.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연례 유럽연합 현황 연설에서 캐나다와 유럽연합이 기존의 포괄적 무역협정(CETA)을 기반으로 “공동의 번영과 경제 안보 공간”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보다 광범위한 “미래를 위한 동맹”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그러한 긴밀한 관계가 단순히 무역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공유된 민주적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보았다.

그녀는 이어 “무엇보다도, 마크 카니, 유럽과 캐나다는 민주주의를 믿는다.”고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기립박수를 받은 카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카니는 17일(현지시간)에 유럽의회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 캐나다, 유럽연합 회원국 가입 직전 단계의 관계 추구

지난주 AP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EU 회원국 가입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EU와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고 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캐나다가 보다 폭 넓은 전략적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자국민이 비자 없이’ 유럽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너선 윌킨슨(Jonathan Wilkinson) 캐나다 주재 EU 대사 지명자는 16일, 오타와가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연설 이전에 유럽 관계자들과 준회원국 가입 문제를 논의했으며 “그것이 논의 대상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캐나다가 EU와 “미래를 위한 동맹”에 대해 이야기했고, 유럽 관계자들은 준회원국 가입 문제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윌킨슨은 캐나다가 EU 정회원국이 되려는 이유는 주권 일부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신 오타와는 캐나다의 주권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는 방식으로 EU와 “가능한 한 가까워지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카니 총리실은 폰 데어 라이엔의 제안을 환영하며, 캐나다가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EU와의 관계를 심화하고 있으며, 포괄적 경제 무역 협정 (CETA=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를 넘어서는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 캐나다, 이미 EU의 방위산업 조달 프로그램에 참여

폰 데어 라이엔은 확대된 파트너십이 첨단 제조, 기술, 국방 생산, 북극, 에너지, 핵심 광물,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사이버 보안 및 경제 안보를 포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이것은 누구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통된 강점을 위한 파트너십”이라며, “간단히 말해, 우리는 캐나다와의 관계를 가능한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캐나다가 EU에 준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입 절차나 실제적인 의미에 대한 규정이 없다. 누가 가입을 승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승인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도 불분명하다.

윌킨슨은 오타와와 브뤼셀이 관계의 명칭보다는 내용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관계를 어떻게 부를지 결정하기 전에 먼저 관계의 형태를 알아야 한다”면서, “10월 캐나다-EU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발표를 하고, 그 내용을 어떻게 설명할지 합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인 내용이 더 명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 EU 가입을 위한 모든 절차는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우크라이나나 브렉시트(Brexit=Britain+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의 영국에 대해 준회원국 자격 부여 방안이 과거에 논의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 무역을 넘어선 동맹: 캐나다와 EU, 보다 폭넓은 협력 모색

캐나다와 유럽연합의 관계는 이제 양측이 수사적인 차원을 넘어 보다 실질적인 협력 관계 구축에 나서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토비아스 크레머(Tobias Cremer) 독일 유럽의회 의원이 말했다.

중도좌파 사회민주당 소속 크레머는 “이제 연애편지를 주고받는 건 그만하고 실질적인 행동을 취할 때”라면서, “새로운 협정은 단순한 무역 협정이나 국방 협정보다 더 야심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캐나다와 유럽연합 간의 보다 포괄적인 전략적 동맹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크레머는 CETA와 같은 기존 틀이 토대를 제공할 수 있지만,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욱 긴밀한 관계 구축의 필요성이 경제적인 이유뿐 아니라 지정학적인 이유에 의해서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궁극적인 목표는 양자 협정보다 더 커야 하며, 카니 총리가 제기한 적이 있는 것처럼, EU를 중견국들의 소집자로 자리매김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올해 유럽연합(EU)의 1,500억 유로(약 237조 3,315억 원) 규모의 SAFE 방산 프로그램에 가입한 최초의 비유럽 국가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캐나다 기업들은 유럽의 국방력 강화 노력에 발맞춰 공동 조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유럽의회 사회민주당 그룹의 의장인 이라체 가르시아 페레스(Iratxe García Pérez)는 카니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에 맞서 큰 용기를 보여줬다”며, “주권, 연대, 국제법”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동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니 총리는 15일 한때 자산으로 여겨졌던 경제 통합이 점점 “특정 국가들에 의해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오는 10월 말 캐나다-EU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캐나다-트럼프와의 갈등 : 캐나다의 유럽 지향적 행보가 가속화

캐나다는 미국의 관세에 보복하여 카니는 캐나다의 주권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한 무역 조건을 거부했다.

EU는 워싱턴과 다른 노선을 택하여, EU 수출품의 대부분에 대해 미국산 관세를 15%로 제한하는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한편, 유럽은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

그러한 대조는 유럽과의 더욱 긴밀한 관계 구축을 추진해 온 카니 총리의 행보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지난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큰 주목을 받았던 연설에서 그는 강대국 간의 경쟁 시대에 “중견국들이 협력하여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카니는 “패권국과 양자 협상만 할 경우, 우리는 약한 입장에서 협상하게 되고, 상대방이 제시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캐나다산 제품을 연방 조달 시스템에서 제외하도록 미국 정부에 지시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하며, 압박을 계속 가하려 했다. 백악관은 이 조치가 캐나다 정부의 '캐나다산 구매' 정책, 즉 자국산 제품 선호 정책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상품에 대한 캐나다의 지속적인 부당하고 차별적인 처우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성실한 미국인들에게 부담과 불이익을 초래해 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