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복합물류터미널 피해 연 850억…세수는 50억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군포복합물류터미널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850억 원을 넘는 반면 군포시가 거두는 지방세는 연간 50억 원 수준이라는 군포시의 분석이 나왔다. 시는 2028년 터미널 1구역 계약 만료를 앞두고 신규 투자와 시설 확장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신규 투자가 이뤄지면 시설 이전이 수십 년간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시는 장기적으로 터미널 이전이 필요하다고 보고 시민 공론화에 나섰다.

군포시는 9월 15일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에서 ‘2026년 3분기 전체 통장회의’를 열었다. 통장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대희 군포시장이 복합물류터미널 현황과 시의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군포복합물류터미널은 영동고속도로 동군포나들목 인근 70만1571㎡, 약 21만2000평 부지에 조성된 국가 시설이다. 대형 창고 30여 개가 들어서 있으며 30년 넘게 운영되고 있다.

군포시가 제시한 2021년 용역 결과에 따르면 대형 화물차의 상시 통행으로 발생하는 교통체증과 도로 파손, 매연, 소음 등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85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됐다. 반면 시가 밝힌 연간 지방세 수입은 약 50억 원이다.

시는 해당 부지가 국토교통부 소유이고 민간자본을 투입한 BOT 방식으로 운영돼 국유재산에 대한 비과세·감면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물류 편익은 전국적으로 발생하지만 관련 비용은 군포에 집중되는 구조라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한 시장은 2028년 1구역 계약 만료를 향후 대응의 분기점으로 제시했다. 그는 “만료 시점에 신규 투자가 발생하면 시설 이전이 최소 수십 년간 묶일 수 있다”며 계약 만료 이후 시설 확장이나 추가 투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터미널 이전이 필요하다며 지역사회의 관심을 요청했다.

다만 연간 피해액과 세수 규모는 산정 범위와 기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향후 논의에서는 2021년 용역의 세부 산식과 비용 항목, 50억 원의 세목별 내역, 2028년 계약 구조를 함께 공개해 시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기자메모/ 국가 물류망의 필요성과 군포시민의 생활권 보호는 어느 한쪽만 선택할 사안이 아니다. 2028년 계약 만료까지 남은 기간을 단순한 찬반 대립보다 피해 저감과 합리적 보상, 시설 재편 가능성을 구체화하는 시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군포시가 제시한 수치와 대응 논리가 세부 자료 공개와 정부 협의로 이어질 때 시민 소통도 실질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