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GH,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임금체불 점검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석을 앞두고 건설현장 임금체불 예방 점검에 들어갔다. 두 기관은 16일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공사 현장에서 건설노동자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했다. 현장 점검에서는 체불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GH가 발주·관리하는 다른 건설현장도 추석 연휴 전까지 점검한다. 체불이 발견되면 발생 원인과 지급계획을 확인해 연휴 전 대금 지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경기도-GH 건설공사 임금체불 예방 전담 특별조직(TF)’ 제2차 총괄회의도 열렸다. 지난 7월 첫 회의에서 정한 예방과제의 추진 상황을 살피기 위한 자리다.

주요 점검 대상은 건설기계·자재대금 직접지급 확대, 임금체불 신고·점검체계 구축, 대가지급 사전예고제다. 도와 GH는 하도급업체 등 현장 관계자로부터 제도 시행 과정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들었다.

건설기계와 자재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방안은 예상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됐다. 발주자와 도급사, 하도급업체 등 공사 참여자의 의견을 제도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체불 징후를 조기에 확인하기 위한 신고·모니터링단의 시범운영 방안도 회의 안건에 포함됐다. 선급금과 기성금, 준공금 등의 지급 예정 사실을 하수급인과 건설노동자에게 미리 알리는 ‘대가지급 사전예고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도 점검했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노동자가 없도록 지급실태를 꼼꼼하게 살피겠다”며 발주부터 대금 지급까지 단계별 위험요인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GH는 지난 7월부터 ‘임금체불 아예 제로(A·E_ZERO)’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건설노동자뿐 아니라 하수급인, 건설기계 임대업자, 자재 납품업체까지 포함한다. 체불 발생 후 해결에 머물지 않고 발주·계약·시공·대금 지급 단계에서 위험을 사전에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예방대책의 실효성은 현장 점검 횟수보다 실제 지급일 준수 여부와 체불 발생 시 해소 기간으로 확인돼야 한다. 직접지급과 사전예고제가 계획대로 시행되는지, 하도급 단계의 지급 정보가 노동자와 업체에 정확히 전달되는지도 지속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기자메모/ 명절 전 일회성 점검을 넘어 평상시 지급기록을 관리하는 체계로 정착해야 한다. 체불 여부와 조치 결과, 지급 완료 시점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면 제도의 신뢰도도 높아질 수 있다.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접수창구와 신속한 사실 확인 절차를 함께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