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찾아가지 않은 이행보증금 2억7천만원 반환

남양주시가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예치됐지만 준공 이후에도 반환되지 않은 이행보증금 찾기에 나선다. 시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보증금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반환 대상은 모두 49건으로 금액은 2억7,500만원이다. 개발행위가 완료되고 반환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청구되지 않은 보증금이 대상이다.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훼손 등을 복구하기 위해 예치하는 금액이다. 개발행위가 완료된 뒤 반환 요건을 충족하면 관련 절차를 거쳐 채권자에게 돌려준다.

남양주시는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안내문이 반송될 경우 공시송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반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반환 대상자는 안내문을 받은 후 남양주시 도시개발과에 반환청구서와 본인 확인서류, 통장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보증금의 반환을 진행하고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권리 상실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가 완료됐음에도 이행보증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례가 있는 만큼 과거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 보증금을 예치한 시민께서는 반환 대상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장기간 반환되지 않은 이행보증금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돌려드리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체계적인 보증금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