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송전망 부담 국가가 책임져야”

[뉴스타운/김준혁 기자] 안성시의회가 국가 전력망 확충에 따른 지역 부담을 보통교부세에 반영하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처리수의 고삼저수지 직방류 계획을 철회할 것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요구했다.

안성시의회는 15일 안성시청 제1별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의회가 밝힌 핵심 내용은 다섯 가지다. 안성지역 송전탑은 현재 351기다.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된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면적은 105.195㎢다. 기존 시설에 더해 새로운 초고압 송전망이 추진되고 있다. 시의회는 2020년 폐지된 보통교부세 ‘송·변전시설 수요’ 측정항목의 재도입을 요구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처리수의 고삼저수지 직방류 계획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송전탑과 변전시설이 들어선 지역에는 민원 대응과 주민 지원, 주변지역 관리 등 행정·재정 수요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관련 측정항목이 폐지되면서 국가 전력망을 떠안은 지역의 부담이 보통교부세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삼저수지 직방류 계획에 대해서는 사전 검증을 요구했다. 처리수가 저수지로 유입될 경우 수질과 토양, 농업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주민 피해 가능성에 대비한 실질적인 대책과 보상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국가 전력망과 반도체산업의 필요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로 특정 지역의 부담과 희생을 당연시해서는 안 되며, 국가가 책임 있는 지원과 정당한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건의안은 아직 의결 전이다. 안성시의회는 오는 23일 열리는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건의안을 상정해 의결한 뒤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기자메모/ 국가 핵심산업과 전력망 확충은 필요하지만 사업의 편익과 부담이 서로 다른 지역에 돌아간다면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사업 주체는 주민이 확인할 수 있는 수질·토양 영향 자료를 공개하고, 송·변전시설이 유발하는 행정·재정 수요를 객관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충분한 검증과 설명, 제도화된 지원 기준이 마련돼야 국가사업도 지역사회의 신뢰 속에서 추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