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앞둔 원주…‘기관 유치 넘어 지역성장으로’ 해법 찾는다

정부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수립에 착수한 가운데 원주시가 추가 기관 유치를 지역 산업과 일자리, 대학·인재 육성으로 연결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선다. 이미 공공기관이 자리 잡은 강원혁신도시의 집적 효과를 얼마나 높일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원주시는 오는 18일 오후 4시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공공기관 이전은 어떻게 지역의 성장이 되는가?’를 주제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에 맞춰 1차 이전 이후 강원혁신도시의 변화를 점검하고 추가 이전기관을 지역 산업·대학·기업과 연결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방향은 수도권 잔류 최소화와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지역 대학·산업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신속한 이전 등 5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한다.

이는 공공기관 청사를 지방으로 옮기는 데 그쳤던 기존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전기관의 기능을 지역 산업생태계와 결합하고 지역인재 채용과 대학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4분기 중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원주에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조성된 강원혁신도시가 자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관광공사, 국립공원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보건의료·관광·공공서비스 분야 기관들이 집적되면서 원주는 강원지역 공공기관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2차 이전에서는 기관을 몇 곳 더 유치하느냐만큼 기존 기관과 신규 기관 사이의 기능적 연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연구·사업 기능이 지역 기업의 성장과 창업, 대학의 인재양성, 청년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을 경우 물리적인 기관 이전만으로 지속적인 지역성장을 만들어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원주시도 이번 포럼에서 강원혁신도시의 기존 자산을 활용해 추가 이전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기조강연은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이 맡는다. ‘혁신도시, 균형발전에서 지역성장으로’를 주제로 공공기관의 물리적 분산을 넘어 산업과 인재, 정주환경이 결합된 지역성장 거점으로 혁신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김주원 상지대학교 특임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2차 이전 원칙을 토대로 이전 대상기관과 입지 선정 과정에서 강원혁신도시가 가진 경쟁력과 원주시가 준비해야 할 과제를 분석한다.

류종현 한국지역경제학회장 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전문위원은 기존 이전기관과 새롭게 이전할 기관, 지역 산업·대학·기업을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으로 만들어지는 산업과 고용 효과가 원주에만 머물지 않고 강원지역으로 확산되기 위한 조건을 다룰 예정이다.

이어 김기석 강원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이병철 원주시 경제국장과 이기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장, 이상훈 강원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노동조합협의회 의장, 이덕수 한라대학교 미래경영학과 교수가 참여해 추가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산업 연계 방안을 논의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사회적 의미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인구·일자리 격차와 맞닿아 있다.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유치가 지역인재 채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대학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꼽힌다.

정주여건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기관 직원이 근무지만 지역에 두고 가족과 생활 기반은 수도권에 유지할 경우 지역 소비와 인구 증가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정부가 이번 2차 이전 원칙에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을 포함한 것도 주거와 교육, 의료, 문화환경을 기관 이전과 함께 살펴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원주시는 포럼에서 나온 전문가와 이전기관 관계자들의 의견을 향후 정부의 이전 대상기관 및 입지 선정 과정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동시에 추가 기관과 기존 기관의 기능을 연계할 수 있는 산업·인재육성 사업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구자열 원주시장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한 기관 이동을 넘어 지역 산업과 인재, 일자리가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가 원주에서 강원 18개 시·군으로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뜻을 밝혔다.

결국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는 유치기관 숫자나 청사 규모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이전기관과 지역기업의 거래·협력 확대, 지역인재 채용, 청년 정착, 대학과의 공동사업 등 실제 지역경제에 남는 효과를 얼마나 만들어내느냐가 강원혁신도시의 다음 단계 경쟁력을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