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시민 300명 참여 ‘군포형 공론장’ 설계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가 시민의회와 시민공론장을 활용한 민주시민교육 모델 개발에 착수했다. 연구단체에는 의원 4명이 참여한다. 시민 약 2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10월에는 약 100명 규모의 시민공론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연구는 오는 11월까지 진행된다. 최종 결과에는 조례 개선과 예산 확보, 추진조직 및 단계별 실행계획이 담길 예정이다.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시민공론장 정책 의원포럼’은 11일 시의회에서 ‘시민의회와 시민공론장을 통한 군포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포럼은 이혜승 대표의원과 이우천·장경민·정해동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 범위와 조사 방식, 시민공론장 운영계획 등을 점검했다.

연구의 핵심은 강의 중심 교육을 시민 참여형 숙의 과정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찾는 데 있다. 시민이 지역 현안을 학습하고 토론한 뒤 정책을 제안하고, 그 결과를 의정과 시정에 연결하는 절차를 설계한다.

연구진은 국내외 시민의회와 공론장 운영 사례를 조사하고 군포시의 기존 시민참여 제도를 분석할 계획이다. 참여자 선정, 숙의토론 운영, 정책 제언, 의회 연계 절차도 연구 대상이다.

시민 수요를 확인하기 위한 여론조사도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군포시민 약 200명이다. 시민참여 경험과 민주시민교육 수요, 공론장 참여 의향 등을 파악해 모델 설계에 반영한다.

10월에는 의원과 공무원, 전문가, 활동가, 일반시민 등 약 100명이 참여하는 시민공론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중간 연구 결과와 국내외 사례를 공유한 뒤 소그룹 토론과 전체 의견 정리를 거쳐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포럼은 연구 결과를 실제 제도로 연결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선과 예산 확보, 추진조직 구성, 단계별 실행계획도 검토한다. 다만 구체적인 제도 도입 여부와 예산 규모는 이번 연구와 향후 의회·집행부 논의를 거쳐야 한다.

이혜승 대표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은 강의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이 지역 현안을 직접 토론하고 숙의해 정책을 제안하는 과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시민 의견이 실제 의정과 시정에 연결될 수 있는 군포형 참여모델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포럼은 10월 중간보고회와 시민공론장을 거쳐 연구 내용을 보완하고, 11월 최종보고회에서 정책 제안과 실행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기자메모/ 시민공론장의 성패는 참여 인원보다 대표성과 정책 반영 절차에 달려 있다. 참여자 선정 기준과 숙의 과정, 제안에 대한 의회·집행부의 검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시민 참여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 현안을 풀어가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