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예산 중단 막는다”…재정위기 극복 총력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가 학교급식과 노인장기요양 등 민생 필수사업의 중단을 막기 위해 재원 확보와 재정 구조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도는 2026년도 상당수 필수사업 예산이 9개월분만 반영됐다고 밝혔다. 별도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10월부터 일부 사업의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25년 지방채 발행액은 한도의 99.6%에 이르렀다. 도는 당장의 부족분을 보완하면서 세제 개편을 포함한 근본적인 재정 대책도 중앙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는 14일 추미애 지사 사퇴 청원과 관련한 서면브리핑을 통해 재정 운용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편성된 올해 예산에서 학교급식과 노인장기요양 등 상당수 민생 필수사업이 9개월분만 반영됐다는 것이 도의 공식 입장이다.

재정 여건도 녹록지 않다고 진단했다. 도에 따르면 2025년 약 20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발행 규모는 한도의 99.6%에 달했다. 각종 기금과 내부 재원도 상당 부분 활용해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도는 이런 여건에서도 민생 필수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재원 배분과 사업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는 당면한 재정 공백을 메우고,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재정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이다. 세제 개편 등 제도 개선도 중앙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재정위기 대응은 감액 규모보다 우선순위와 회복 계획이 중요하다. 학교급식과 노인장기요양처럼 중단하기 어려운 사업은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선정 근거와 향후 처리 계획을 공개해 도민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

추미애 지사 사퇴를 요구하는 경기도청원은 지난 11일 게시된 뒤 참여 인원 1만 명을 넘어 공식 답변 대상이 됐다. 도가 재정 현황과 사업별 조정 기준, 민생예산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이번 논쟁은 경기도 재정을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운용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기자메모/ 재정이 어려울수록 민생사업의 우선순위는 분명해야 한다. 경기도가 학교급식과 노인장기요양 등 필수사업을 지키면서 불필요한 지출을 정비하고 사업별 조정 근거까지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재정위기 극복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 높아질 수 있다. 이번 대응이 단기적인 예산 절감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 체계를 세우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